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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 정부업무보고(18)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19년 05월 27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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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여러분!

새로운 형세와 임무는 정부의 업무에 새로운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각급 정부는 ‘네가지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며 ‘두가지 수호’를 단호히 관철하여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자각적으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하면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요구를 실행하고 과감히 자아혁명을 진행하며 행정기능의 간소화와 권한이양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기능전환과 효률제고에 박차를 가하며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새로운 기대를 더욱 잘 충족시킬 것입니다.

시종 법에 의해 직책을 전면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을 깊이 관철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정부활동을 전면적으로 법치궤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각급 정부는 법에 의해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자각적으로 인민정협의 민주감독과 사회와 여론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권력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모두 인민들이 바라는 것이여야 합니다. 과학적인 결책, 민주적인 결책, 법에 의한 결책을 견지하면서 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민주당파, 공상업련합회, 무소속인사와 각 인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사회대중과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반 정책이 기본 국정과 객관적 실제에 부합되고 대중의 념원을 더욱 잘 반영하고 인민의 의사에 더욱 잘 부합되게 하여야 합니다. 정무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공회, 공청단, 녀성련합회 등 대중단체조직이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행정집법 책임제와 문책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모든 법률위반행위와 규칙위반행위를 단호히 조사처리하고 법집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공정하지 못하고 문명하지 못한 현상들을 단호히 정비하며 모든 행정부작위 인원들의 책임을 단호히 추궁할 것입니다.

당풍청렴화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초심불망•사명명기’ 주제교양을 성실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중앙의 8항규정 및 그 실시세칙 정신을 진지하게 관철, 실행하고 ‘4풍’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정비할 것입니다. 청렴실천정부건설을 강화하고 부패할 엄두도 못내고 부패할 수도 없고 부패하려고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일괄추진할 것입니다. 심계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사업일군은 법적감독, 감찰감독과 인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치적은 어디까지나 결과로 평가합니다. 각급 정부는 모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정비하여 간부들이 많고많은 서류와 회의에 시달리고 다양한 평정과 검사에 대비하며 끝없이 자료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고역에서 벗어나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찰, 검사, 평가 사항을 줄이고 규범화하며 ‘인터넷+감독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회의회수와 문건수를 줄일 것입니다. 올해는 국무원 및 그 부서에서 앞장서서 회의회수를 대폭 줄이고 문건수를 3분의 1 이상 단호히 줄일 것입니다.

책임의식을 실제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이 개혁과 발전에서 이룩한 휘황한 성과는 광범한 간부들이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천신만고 끝에 이룩해낸 것입니다. ‘두개 100년’ 분투목표와 중국인민의 행복과 추구도 장기적인 꾸준한 노력에 의거해야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무수행은 공정해야 하고 말보다 실천을 중시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 및 그 사업일군은 진리를 추구하고 실효를 강조하며 겉치레를 극력 삼가고 무실력행하며 개혁과 발전을 추진한 성과 그리고 사업실적과 창업실적으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격려단속기제와 직무충실면책기제를 건전히 하여 간부들이 의욕을 가지고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성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더욱 잘 발휘하고 기층과 대중의 창발정신을 존중하며 지방에서 과감하게 모색하도록 격려하고 발전공간을 충분히 제공해줄 것입니다. 광범한 간부들은 불타는 사업의욕과 진취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과 책임을 피하지 않고 정무에 정진하고 실제와 결부하여 창조적으로 일해나감으로써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힘써 이룩하고 중국의 새롭고 휘황한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