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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 정부업무보고(7)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19년 05월 27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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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난관돌파전을 계속 잘 펼쳐나가며 정밀화에 힘을 넣고 실제적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중대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함에 있어서는 최저선의식을 강화하고 구조적 차입 축소를 견지하여 금융시장의 극심한 파동을 방지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온당하게 처리하며 수입성 위험을 예방통제해야 합니다. 빈곤퇴치정밀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현행의 기준을 견지하면서 극빈지역과 특수빈곤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난관돌파의 강도를 높이고 빈곤퇴치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오염예방퇴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푸른 하늘을 유지하는 전쟁을 잘 치르는 등 중점과업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며 표본동치함으로써 생태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올해의 정부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중점적으로 잘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로, 국내와 국제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마음과 힘을 합쳐 자기의 일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머물러있을 것이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발전은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초이고 관건이므로 반드시 경제건설이라는 이 중심을 확고히 틀어쥐고 발전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발전은 과학적인 발전이여야 하고 질높은 발전이여야 한다는 전략적 사상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면서 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서 우리는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면서 확정된 목표와 포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와 국내라는 두 시장과 두 자원을 더욱 잘 활용하여 과감하게 도전에 대응하고 능란하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합니다. 둘째로, 안정적 성장과 위험방지능력의 관계를 잘 조률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루적되여온 많은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반드시 해소해야 하며 법칙을 따르고 방식과 방법을 강구하여 확고하고 통제가능하고 질서적이고 적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발전 가운데 점차 해소함으로써 시스템적 위험과 지역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하방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과 사업조치를 내놓을 때에는 시장기대안정,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에 유리하도록 해야 하며 위험을 예방통제할 때에는 절주와 강도를 잘 파악하여 긴축효과가 확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눈앞의 리익만 고려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해치는 단기적인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아 새로운 위험과 우환을 조성해서도 안됩니다. 셋째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개혁개방으로 시장주체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시장주체가 활성화되면 발전의 내적 원동력을 증강하여 경기하방압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개혁개방을 힘써 추진하고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고 질서적인 현대시장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며 시장접근기준을 완화하고 공정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치화, 국제화, 원활화된 경영환경을 마련하여 각 부류의 시장주체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은 억만 인민의 적극성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기본민생을 확실히 보장하고 중점민생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여 인민들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 근면하고 지혜로우며 무한한 혁신잠재력과 창조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키기만 하면 중국의 발전은 보다 드넓은 공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