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겪고 있는 융자가 어렵고 비싼 문제를 적극 완화시킬 것입니다. 통화공급기제와 여신공여기제를 개혁, 보완할 것입니다. 예금지급준비금률, 금리 등 량적, 가격적 수단을 적시에 운용하며 금융기구가 여신공여를 확대하고 대출비용을 낮추도록 유도하며 정확하고도 효과적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하여 자금이 공전하거나 실물경제에서 가상경제로 이전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중소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준비금률 인하강도를 높이고 그에 따른 방출자금은 모두 민영기업, 소기업, 령세기업 대출에 사용할 것입니다. 대형상업은행이 다양한 경로로 자본을 보충하고 여신공여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며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대출과 신용대출을 증가하는 것을 권장할 것입니다. 올해 국유대형상업은행의 소기업 및 령세기업 신용대출금을 30% 이상 늘일 것입니다. 은행과 중개기구의 서비스료금수취를 정리, 규범화할 것입니다. 금융기구의 내부심사평가기제를 보완하고 포괄적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격려하여 소기업과 령세기업이 겪고 있는 융자난을 뚜렷이 개선하고 종합융자비용을 반드시 뚜렷이 인하시킬 것입니다.
지방정부채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킬 것입니다. 금년에 지방정부 특정채권을 전년대비 8,000억원 증가한 2조 1,500억원 배정하여 중점프로젝트건설에 자금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더욱 잘 방지, 해소하는 데 여건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특정채권사용범위를 합리하게 확대할 것입니다. 일정한 수량의 지방정부채무 교체용 채권을 계속 발행하고 지방의 리자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시장화 방식으로 융자플랫폼 만기채무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장하여 미완성프로젝트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여 취업을 안정시키고 확대할 것입니다. 대학졸업생, 퇴역군인, 농민공 등 중점계층의 취업 관련 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도시의 각 부류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농촌빈곤인구, 등록한 지 반년 이상 되는 도시등록실업자를 채용한 각 부류 기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감면해줄 것입니다. 탄력적인 취업형태와 새로운 취업형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성별이나 신분에 따른 취업차별화 현상을 단호히 방지하고 시정할 것입니다. 직업기능향상행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실업보험기금잔고에서 1,000억원을 인출하여 연인원수로 1,500만명이 넘는 종업원들의 기능향상과 전직 및 전업 교육훈련에 투입할 것입니다. 기술로동자직업발전 기제와 정책을 완비할 것입니다. 현대직업교육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현재의 취업압력을 해소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고급기능인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인 방책이기도 합니다. 직업대학입시방법을 개혁, 보완하여 당해 고급중학교 졸업생, 퇴역군인, 정리실직자, 농민공 등의 응시를 권장하며 금년도 학생모집정원을 대규모로 확대하여 100만명을 더 모집할 것입니다. 직업대학의 장학금과 학생보조금 수혜범위를 넓히고 보조기준을 인상하며 학력증서와 직업기능등급증서의 상호 련결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직업대학의 학교운영체제를 개혁하고 교사대오건설을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일부 일반본과대학이 기능형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중앙재정에서 직업대학에 대한 투입을 대폭 늘여야 하며 지방재정에서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등직업교육 국가장학금을 설립할 것입니다. 기업과 사회력량이 직업교육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지하며 산업과 교수가 융합된 수습훈련기지의 건설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직업교육에 대한 대개혁과 대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각종 기술기능인재들을 서둘러 양성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한가지 기능을 장악하고 그것으로 인생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인재가 배출되여 찬란한 빛을 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2) 시장주체를 활성화하고 경영환경의 최적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1억개에 달하는 시장주체가 있으며 그 수가 아직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주체의 활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건입니다. 우리는 ‘방관복’ 개혁을 심화하고 제도적인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량호한 연성발전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넣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