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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 정부업무보고(15)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19년 05월 27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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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색환경보호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원천적 정비를 견지하고 화력발전, 철강 등 업종의 오염물최저배출개조를 가속화하며 오염이 심한 업종의 오염물배출기준달성개조를 실시할 것입니다. 에너지 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할 것입니다. 석탄의 청정화리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천연가스 생산, 공급, 비축, 판매 체계를 완비할 것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키고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수력발전의 수용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것입니다. 도시의 오수배수관망 건설과 처리시설 건설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자원에 대한 절약적, 집약적 리용과 순환리용을 촉진하고 친환경건축과 친환경적인 속달포장을 보급할 것입니다. 환경경제정책을 개혁, 보완하고 오염물배출권거래제도를 완비하며 록색금융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며 전문화된 환경보호기간기업을 많이 육성하며 록색발전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생태계에 대한 보호 및 복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 물, 산림, 농지, 호수, 초원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사업 시범을 추진하고 국토록화를 계속 잘 틀어쥐며 사막화, 석막화, 수토류실 정비를 강화할 것입니다. 생물다양성보호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경작지의 삼림복원, 초원복원, 습지복원 사업을 계속 전개할 것입니다. 국가공원체제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생태보상기제를 완비할 것입니다. 록색발전은 누구나 추진할 책임이 있으며 실천과 견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8) 중점분야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기제를 서둘러 보완할 것입니다. 두드러진 모순과 관건적인 고리에 초점을 맞춰 관련 개혁의 심화를 추진하고 질높은 발전에 부합되는 체제와 기제를 완비하며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국유자본개혁과 국유기업개혁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보완하며 국유자본투자회사와 국유자본운영회사에 대한 개혁시범을 추진하고 국유자본의 가치 유지와 증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혼합소유제개혁을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회사관리구조를 보완하고 시장화경영기제를 완비하며 전문경영인 등 제도를 수립할 것입니다. ‘좀비기업’을 법에 의하여 처분할 것입니다.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등 분야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자연독점업종은 업종별 특징에 따라 기본망의 관리와 운영을 분리하고 경쟁성 업무를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시장화할 것입니다. 개혁혁신과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유기업의 발전활력과 핵심경쟁력을 부단히 높일 것입니다.

민영경제의 발전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큰 힘을 넣을 것입니다.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여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권장, 지원, 인도할 것입니다. 경쟁의 중립성 원칙에 따라 요소획득, 진출허가, 경영운영, 정부조달, 경쟁입찰 등 방면에서 각 부류의 소유제기업을 평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신형의 정경관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기업의 소통기제를 완비하며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민영경제의 발전과 고도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재산권을 확고부동하게 보호하고 권리침해행위를 법에 의해 징벌하고 원죄사건, 오심사건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할 것입니다. 량호한 경영환경을 적극 마련하여 기업가가 안심하고 경영하고 마음놓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재정세무 및 금융 체제의 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예산공개개혁 강도를 높이고 성과주의예산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사무관할권 및 지출책임 구분 개혁을 심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입을 구분하는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전지불제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지방세체계를 건전히 하고 부동산세 관련 립법을 온당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기채융자기제를 규범화할 것입니다. 실물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방향으로 금융체계구조를 개혁, 최적화하고 민영은행과 지역사회은행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기초제도를 개혁, 보완하고 다차원의 자본시장이 건전하고도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직접융자 특히는 지분융자 비중을 높일 것입니다. 보험업의 위험보장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금융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와 위험해소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재정금융체계는 총체적으로 온건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지켜낼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