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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 정부업무보고(11)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19년 05월 27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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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속 혁신으로 발전을 선도하면서 신성장원동력을 육성하고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인력인재자원이 풍부하고 국내시장이 거대한 등 우리 나라의 종합적 우위를 발휘시키고 과학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 응용기제를 개혁, 혁신하며 프로의식을 적극 키워 신구원동력의 접속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전통산업의 개조와 승격을 추진할 것입니다. 제조업의 질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공업기반과 기술혁신능력을 강화하고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여 제조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공업인터넷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능+’를 확장함으로써 제조업의 형태전환과 고도화에 동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기업이 기술을 개조하고 설비를 갱신하도록 지원하고 고정자산 감가상각가속화 우대정책 적용범위를 제조업의 모든 분야로 확대할 것입니다. 품질기반시설의 버팀목작용을 강화하고 표준을 국제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보다 많은 국내외 소비자들이 중국제품과 중국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할 것입니다.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응용을 심화하고 차세대정보기술, 첨단장비, 바이오의약,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등 신흥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며 디지털경제를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계속하여 포용적이고 건전한 감독관리를 통해 새로운 경영형태와 새로운 모델의 발전을 지지하고 플랫폼경제, 공유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각 업종과 각 분야에서 ‘인터넷+’ 모델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통신망 속도향상과 료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도시에서 기가광대역사용시범을 전개하며 원격교육망, 원격의료망을 개조, 승격하고 모바일의 용량확대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속도를 실감케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광대역사용료금을 평균 15% 더 인하하고 모바일데이터료금을 평균 20% 이상 더 인하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기존 번호로 타이통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키지 설치를 규범화하여 료금을 확실하게 줄이고 소비자가 명백히 알도록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지지능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독창적 혁신을 강화하며 관건핵심기술 난관돌파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실험실을 서둘러 배치하고 국가중점실험실체계를 재편성할 것입니다. 중대과학기술항목의 조직관리를 보완할 것입니다. 기업을 주체로 하는 산학연일체화 혁신기제를 완비하고 기업이 선도하여 중대과학기술항목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과학기술혁신자원 개방공유플랫폼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제적 혁신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징벌성 배상제도를 완비하고 발명과 창조 및 그 상용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혁신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입니다. 과학연구인원을 충분히 존중하고 신뢰하며 혁신단체와 선도자에게 보다 많은 인력, 재력, 물력 지배권과 기술로선 결정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기초연구항목에서 간접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층 더 높이고 항목경비사용 ‘도급제’ 개혁시범을 전개하며 항목경비는 과목비중제한을 설정하지 않고 과학연구단체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성과평가기제를 보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체제 개혁조치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하는 데 주력하여 개혁정책이 절대 그저 입에 발린 말이 되거나 문건에 적힌 글로만 머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번거롭고 까다롭고 불필요한 규정제도들을 대거 취소하여 과학기술인원들이 일심전력으로 연구에 몰두하여 혁신적 돌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과학연구륜리와 학풍건설을 강화하여 학술부정을 징계하고 부조한 학풍을 애써 경계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인재대오가 있으므로 량호한 과학연구생태를 마련하면 반드시 각 부류의 영재가 속출하고 혁신성과가 속출하는 생동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