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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 정부업무보고(3)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19년 05월 27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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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여 실물경제를 끊임없이 활성화했습니다. 무효공급을 해소하고 신성장원동력을 육성하고 실물경제비용과 제도적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파•립•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철강, 석탄 업종에서 시장화방식으로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투자안정화조치를 강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조업투자, 민간투자의 증속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주민의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내왔습니다. ‘인터넷+’행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기술과 모델로 전통산업을 개조했습니다. 행정기능 간소화와 감세 및 비용인하를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일련의 행정허가사항을 취소하고 전국적으로 ‘경영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분리’개혁을 실시하여 기업개설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공업 분야의 생산허가증의 종류를 3분의 1 이상 줄였습니다.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 방식에 따른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각종 기업 관련 비용수취항목을 정리, 규범화하고 에너지사용, 기반망사용, 물류 등 비용의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인터넷+정무서비스’를 심화하고 각지에서 일련의 특색 있는 개혁조치들을 모색, 보급하여 기업과 대중이 더욱 편리하게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혁신 능력과 효률을 한층 더 향상했습니다. 혁신생태를 최적화하고 각 부류의 혁신주체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과학기술관리체제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관건핵심기술 난관돌파를 추진했으며 중대과학기술기반시설, 과학기술혁신센터 등 건설을 강화했습니다. 기술혁신주체로서의 기업의 지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비률 상향조정 정책의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의 심층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과 조치들을 제정했습니다. 기술계약 거래액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진보의 기여도가 58.5%로 높아졌습니다.

다섯째로, 개혁개방의 강도를 높여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국유자본개혁과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하여 국유기업의 최적화와 재편성, 발전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민영기업의 발전에 나서는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에 비추어 백방으로 그 고충과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재정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성과주의예산관리개혁을 전면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금융감독관리체제를 개혁하고 금리 및 환률 자률화 형성기제를 보완했습니다. 농업 및 농촌, 사회사업, 생태환경보호 등 분야의 개혁을 끊임없이 심화했습니다.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일련의 중대한 조치들을 내왔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선도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시키면서 관련 국가와의 협력기제를 끊임없이 건전히 하고 경제무역협력과 인적 및 문화적 교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대외무역안정정책을 제정하고 화물통관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했습니다. 부분적 상품의 수입관세를 하향조정하여 관세의 총체적 수준을 9.8%에서 7.5%로 낮추었습니다. 일련의 경외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신설했습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개혁경험을 복제하여 보급했습니다. 외자네거티브리스트 항목을 대폭 줄이고 금융, 자동차 등 업종의 개방을 확대하고 일련의 중대외자항목들을 서둘러 실시하여 신규 외자기업이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여섯째로, 도농간, 지역간 발전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상호 촉진하는 구도를 형성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향촌진흥전략을 적극 실시하고 식량총생산량을 1조 3,000억근 이상으로 확보했습니다. 신형의 도시화를 실속 있게 추진했습니다. 그리하여 1,400만명에 가까운 농업이전인구가 도시에 정착하게 되였습니다. 서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선행발전을 추진하고 그와 관련한 일련의 개혁혁신조치들을 내왔습니다. 경진기협동발전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하고 장강경제벨트의 생태우선, 록색발전 구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했습니다. 월항오대만구 계획건설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항주오대교를 개통했습니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 빈곤지역의 개혁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고속철도의 운영거리를 4,100킬로메터 증가하고 고속도로를 6,000여킬로메터, 농촌도로를 30여만킬로메터 신축하거나 개축했습니다. 도농간, 지역간 발전의 조화성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