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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 정부업무보고(17)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19년 05월 27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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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료보건위생서비스를 보장할 것입니다. 도농주민의 기본의료보험과 중병보험의 보장수준을 계속 높여 주민기본의료보험 일인당 재정보조기준을 30원 인상하고 그 절반을 중병보험에 사용할 것입니다. 중병보험의 면책액 기준을 인하하고 통일하며 비용결산비률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중병환자, 형편이 어려운 대중의 의료부담을 한층 더 경감해줄 것입니다. 중대질병에 대한 예방퇴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암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암질환예방퇴치행동을 실시하고 예방과 선별검사, 조기진찰과 조기치료, 과학연구난관돌파를 추진하여 민생의 통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일상적인 만성병 예방퇴치사업을 잘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처방약을 의료보험적용품목에 포괄시킬 것입니다. 아동용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희귀병치료제보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의료보험금의 지불방식 개혁을 심화하고 의료보험금 지출구조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성간 격지진료 직접결제정책을 서둘러 실시하고 보완하여 하루빨리 격지진료 환자들이 모든 지정병원에서 의료보험카드를 갖고 병을 볼 수 있고 즉시결제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류동인구와 수행로인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도모해줄 것입니다. 의약품 집중조달 및 사용 기제를 보완할 것입니다. 공립병원의 종합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민간자본의 의료기구설립운영을 촉진할 것입니다. ‘인터넷+의료건강’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원격의료서비스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기층 의료위생기구의 능력건설과 의료일군, 간호일군에 대한 양성을 강화하며 급별진료와 가정의계약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계속 예방을 위주로 하며 기본공공보건위생서비스 재정보조경비의 증가분을 전부 마을과 지역사회에 사용함으로써 기층의 대중이 혜택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전염병, 지역병의 예방퇴치와 청소년근시의 예방치료 사업을 잘 틀어쥘 것입니다. 출산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모자보건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의약사업의 전승, 혁신,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건강교육과 건강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의약품과 백신은 생명안전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위법자를 가차없이 엄징하고 직무에 태만한 자와 독직자를 엄하게 조사처리하여 인민대중의 생명과 건강의 방어선을 확고히 지켜낼 것입니다.

사회보장 제도와 정책을 보완할 것입니다. 다차원적인 양로보장체계의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년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을 계속 상향조정할 것입니다. 퇴역군인의 대우를 보장하고 퇴역병사의 기본양로, 기본의료보험 접속정책을 보완할 것입니다. 도농최저생계보장, 특별구조 등 기준을 적당히 높이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도시종업원의 생활난 해결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장애예방 및 재활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곤경에 처한 대중을 돕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줌으로써 기본민생의 최저생계보장기준을 확보할 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대중적인 정신문명건설활동을 널리 전개하며 분투정신, 과학정신, 로력모범정신, 장인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여 선을 지향하고 분발하여 향상하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특색의 철학사회과학을 서둘러 구축할 것입니다. 인터넷콘텐츠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문예창작을 번영시키고 보도출판, 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 당안 등 사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호 및 리용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을 강화할 것입니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기층의 공공문화서비스능력을 높일 것입니다. 전민독서를 창도하고 학습형사회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외국과의 인적 및 문화적 교류를 심화할 것입니다. 전민신체단련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2020년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참가준비사업을 차질없이 잘하고 북경 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 개최를 알심들여 준비하며 제7회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원만히 개최할 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심신이 건강하면 사회는 활력으로 차넘칠 것이고 국가는 륭성, 번영할 것입니다.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할 것입니다. 사회관리의 중심이 기층으로 이전되도록 추진하고 사회조화를 추진한 ‘풍교경험’을 보급하며 도농 지역사회관리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사회조직, 인도주의구조, 자원봉사활동과 자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 지원할 것입니다. 사회신용체계를 완비할 것입니다. 녀성, 아동, 로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입니다. 민원업무를 개진하여 대중의 합리한 요구를 법에 의하여 적시에 해결해줄 것입니다. 사회심리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응급체계를 건전히 하고 재해방지, 피해감소, 재해구조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안전생산을 강화하여 중대사고와 특대사고의 발생을 방비하고 억제할 것입니다. 지진, 기상, 수문, 지질, 측량제도 등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것입니다. 공공법률서비스체계를 완비할 것입니다. 법률보급 선전교육을 심화할 것입니다. 국가안전능력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립체화된 사회치안예방통제체계를 보완할 것입니다. 지하폭력배와 악질세력을 단속하는 특별투쟁을 깊이 추진하고 절도, 강탈, 사기, 성매매 및 음란물류포, 도박, 마약 등 위법범죄활동을 법에 따라 징벌하며 불법모금, 다단계판매 등 경제범죄를 단속하고 공민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들을 정비함으로써 인민대중의 평안한 생활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