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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 정부업무보고(2)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19년 05월 27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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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실지로 6.5% 신장했습니다. 개인소득세 기초공제액기준이 상향조정되고 6개 특정부가공제항목이 신설되였습니다.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등 보험의 보장강도를 높이고 각 부류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연인원수로 1억명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불량주거지대의 주택을 620여만채 개량하고 농촌위험가옥을 190만채 개량했습니다. 도농주민의 생활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였습니다.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성대히 경축하고 개혁개방의 위대한 성과와 소중한 경험을 깊이 총화하고 신시대에 개혁개방을 끝까지 진행해나가려는 확고한 결심을 정중히 선언함으로써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지속적으로 분투하여 새로운 력사적 위업을 거듭 이룩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지난 한해의 성과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외부환경에 직면해있었습니다. 경제글로벌화가 곡절을 겪고 있고 다자주의가 충격을 받고 있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 특히 중미경제무역마찰은 일부 기업의 생산과 경영, 시장기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제전환기의 진통이 두드러지게 발로되는 준엄한 도전에 직면해있었습니다. 새로운 모순과 기존의 모순이 교착하여있고 주기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들이 겹쳐져있으며 경제가 안정된 가운데 변화를 보이고 변화 속에는 우려요소가 내재되여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중적이거나 복합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복잡한 국면에 직면해있었습니다. 안정적 성장, 위험방지 등 여러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 등 여러가지 임무를 완수하며 당면한 리익과 장원한 리익의 관계 등 여러가지 관계를 잘 처리함에 있어 정책선택과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뚜렷이 더해졌습니다. 전국 인민의 공동노력으로 우리 나라는 경제가 높은 수준에서 총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하였고 사회 전반이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령도 아래 중국인민은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발전에는 넘지 못할 고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깊이 관철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계속 총체적 업무기조로 삼고 안정적 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개선, 위험방지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중미경제무역마찰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취업안정, 금융안정, 대외무역안정, 외자안정, 투자안정, 시장기대안정에 주력하면서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첫째로, 거시적 조정을 혁신하고 보완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했습니다.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는 시종 ‘침수관개’식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행하지 않고 거시적 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구간조정을 토대로 정향성 조정, 시기성 조정을 강화하고 능동적으로 사전조정과 미소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감세 및 비용인하, 단점보강, 구조조정에 주력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률을 하향조정하고 조세특혜적용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혁신 등을 권장하는 조세정책을 내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해 기업과 개인을 위해 약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조세비용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재정유휴자금을 활성화하여 중점분야의 지출을 보장했습니다.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융자가 어렵고 비싼 문제에 비추어 선후하여 4차례나 예금지급준비금률을 낮추고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민영기업과 소기업 및 령세기업의 자금긴장을 완화시키고 융자비용의 오름세를 초보적으로 억제했습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극심한 파동에 적시에 대응하고 인민페환률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3조딸라 이상의 외화보유액을 확보했습니다.

둘째로, 3대 난관돌파전을 실속 있게 펼쳐 중점임무수행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3대 난관돌파전 3년행동방안을 제정하고 점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구조적 차입 축소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금융분야의 위험을 온당하게 처리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예방, 통제하고 부동산시장조정기제를 개혁, 보완했습니다. 빈곤퇴치의 정밀화를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빈곤구제력량을 보강하고 자금투입을 확대하고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빈곤지역의 자기발전능력을 안정적으로 높였습니다.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를 유지하는 전쟁을 전면적으로 펼쳤습니다. 에너지구조와 운송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북방지역에서 생활연료용 석탄을 가스나 전기로 대체하기 위한 시설개조작업을 온당하게 추진했습니다. 하장제, 호장제를 전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동시에 줄였습니다.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감찰과 법집행을 강화했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