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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 정부업무보고(14)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19년 05월 27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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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향촌건설계획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실시하며 생산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넣을 것입니다. 농촌 식수안전확보 향상사업을 서둘러 실시하고 올해와 명년에 식수난을 겪고 있는 인구의 식수안전문제를 해결하고 6,000만 농촌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물공급보장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새로운 단계의 농촌송배전망 승격개조를 완성할 것입니다. 20만킬로메터의 농촌도로를 신축하거나 개축할 것입니다. 농촌위험가옥개량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각 지역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농촌주거환경을 정비하고 ‘화장실혁명’과 쓰레기 및 오수 정비를 추진하여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할 것입니다.

농촌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것입니다. 농촌토지수용, 집체경영성건설용지 시장진입, 택지제도개혁 시범 성과를 보급할 것입니다. 집체재산권, 집체삼림권, 국유 영림구 및 영림장, 농토개간지대, 공급판매합작사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농업지원보호체계를 개혁, 보완하고 식량가격시장화형성기제를 건전히 하며 정책성 농업보험시범을 확대하고 농촌금융서비스를 혁신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농촌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광활한 향촌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이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6)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신형 도시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관련 기제와 정책을 개혁, 보완하고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촉진하며 지역간의 상호 우세보완과 도농융합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발전구도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서부개발개방의 새로운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서부지역의 기업소득세특혜 등 정책을 만기후에도 계속 집행할 것입니다. 동북의 전면진흥, 중부지역의 굴기, 동부의 선행발전을 촉진하는 개혁혁신조치를 실시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경진기협동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북경의 비수도기능을 해소하고 높은 표준으로 웅안신구를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월항오대만구 건설계획요강을 실시하고 관련 규칙의 접목을 추진하며 생산요소 류동과 인적왕래의 원활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장강삼각주지역일체화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승격시키고 발전계획요강을 제정, 실시할 것입니다. 장강경제벨트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류, 중류, 하류 지역의 협동을 견지하고 생태계 보호 및 복원과 종합교통운수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질높은 발전을 이루는 경제벨트로 구축할 것입니다. 자원의존형 지역의 경제형태 전환을 지원할 것입니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 빈곤지역 발전에서는 단점을 서둘러 보완할 것입니다. 해양경제를 힘써 발전시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며 해양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신형의 도시화를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중심도시로 도시군의 발전을 선도할 것입니다. 농업이전인구의 도시호적등록사업을 잘해나가고 도시기본공공서비스 적용대상이 도시 상주주민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대중의 주택문제를 더욱 잘 해결하고 도시의 주체적 책임을 구체화하며 주택시장체계와 주택보장체계를 개혁, 보완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보장성 주택 건설과 도시불량주거지대 개축을 계속 추진하여 빈곤층의 기본주거수요를 보장할 것입니다. 지하공동구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수량이 많고 분포가 넓은 도시 로후주택단지에 대한 개조와 승격에 큰 힘을 기울이고 수도, 전기, 도로, 가스 등 부대시설을 갱신하고 엘리베이터 설치와 무장애환경건설을 지원하며 동네시장, 편의점, 보행거리, 주차장 등 생활서비스시설을 완비할 것입니다. 신형의 도시화는 각 방면에서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것을 구현하고 유연한 관리수준과 세분화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더욱 쾌적하고 포용적이며 인문적 배려가 넘치는 도시를 건설하도록 할 것입니다.

7) 오염예방퇴치와 생태계건설을 강화하고 록색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록색발전은 현대화경제체계를 구축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책입니다. 관련 제도를 개혁, 보완하고 질높은 발전과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를 협동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오염예방퇴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푸른 하늘을 유지하는 전쟁의 성과를 다지고 확대할 것입니다. 올해는 이산화류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3% 감축하고 중점지역의 초미세먼지(PM2.5)농도를 계속 낮출 것입니다. 경진기 및 그 주변지역, 장강삼각주, 분위평원 대기오염정비 난관돌파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공업, 석탄, 자동차 등 3대 오염원에 대한 정비를 강화할 것입니다. 북방지역의 청정에너지난방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대중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물, 토양 오염에 대한 예방퇴치를 강화하고 올해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암모니아질소배출량을 2% 감축할 것입니다. 검고 악취가 풍기는 수체를 서둘러 정비하고 농업의 비점오염을 방지하며 중점류역과 근해해역에 대한 종합정비를 추진할 것입니다. 고형페기물과 도시쓰레기의 분류처리를 강화하고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오염예방퇴치와 관련한 중대과학기술 난관돌파를 강화할 것입니다. 기업은 오염예방퇴치의 주체로서 반드시 법에 의해 환경보호책임을 리행해야 합니다. 환경정비방식을 개혁, 혁신하여 법과 규칙에 의해 기업을 감독관리하는 한편 그들의 합리적인 요구에 중시를 돌리고 그들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강화할 것이며 정돈이 필요한 기준미달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하고 조폭적인 처분조치나 문을 닫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합리적인 과도기를 줄 것입니다. 기업이 외부압력과 내적 동력이 있으면 오염예방퇴치는 기필코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