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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문가, 미국 려행 안전주의보 발포 배경과 영향에 대해 해독

상호 존중은 중미 교류와 왕래의 기초

2019년 06월 06일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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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6월 4일, 국무원 보도판공실 주제뉴스발표회에서 외교부는 ‘미국 려행시 안전에 주의하라’는 안전주의보를 발포했다. 기자가 료해한 데 의하면 최근 많은 중국 공민들이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에 그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거나 미국 경내에서 미국측 집법기구의 리유없는 취조나 방해를 받았다고 반영했다. 중국측은 이미 여러차례나 미국측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관심을 표달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 려행 중국 공민과 미국주재 중국투자기구에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방비를 강화하며 타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일깨워주었다. 만약 긴급상황에 처하면 즉시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에 련락하여 도움을 구해야 한다.

미국 려행 안전주의보 발포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당면 중미 인문교류협력 형세가 날따라 복잡해지고 있는데 외교부의 이러한 태도 표명은 아주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소효휘(苏晓晖) 부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라와 나라 지간의 우호적인 왕래를 유지하는 관건은 인민 지간의 친선이 얼마나 두터운가(国之交在于民相亲)’에 달렸다. 인문교류는 나라와 나라 지간의 관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임을 증진하고 의심을 제거하는 윤활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교류는 반드시 상호 존중, 평등공정의 기초 우에 수립되여야 하고 정상적이고 원활한 소통과 교류의 루트와 통로에 근거해야 한다. 만약 어느 한측이 일부러 어려움을 조성하고 다른 한측이 줄곧 참고 양보한다면 취할 바가 못되고 오래가지도 못한다. 최근 미국 집법기구는 여러차례 출입경 취조, 방문 상담 약정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미국 방문 중국 공민을 방해하고 미국측 일부 부문과 기구는 아무런 근거없이 정상적인 학술교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학자를 제한하며 악의적으로 공자학원을 먹칠하고 심지어 미국에서 정치영향을 확장하고 가치전파를 진행하는 도구라고 헐뜯고 있는데 이는 중미 간의 정상적인 인문교류를 파괴하고 있는바 응당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그외 외교부에서 발포한 미국 려행 안전주의보는 중국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 수호에 립각한 령사보호 차원의 조기경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측의 일련의 부당한 작법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외교학원 교수이며 외교학원 해외리익보호연구센터 하리평(夏莉萍) 주임은 비자와 출입경 정책은 국가간 관계를 가늠하는 청우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의 미국 려행 안전주의보는 미국측이 중미 인문교류를 다방면에서 제한하고 중국측의 미국 방문 교류의 순조로운 전개에 영향을 준 배경하에서 발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상적인 인문교류는 국가간 관계 발전의 기초이다. 전에 한 학자가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대해질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지표중 하나가 ‘세계 각지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대사관 문앞에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인파로 북적거리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측의 일련의 조치는 중미 관계 발전에 아주 불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프트파워에도 손해를 주게 된다.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중미 인문교류에 여러가지 제한을 정한 것은 다름아닌 미국 정부의 자신감 결여의 일종의 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