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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 정부업무보고(16)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19년 05월 27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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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경제 협력과 경쟁에서 새로운 우세를 육성할 것입니다. 개방령역을 한층 더 확장하고 개방구도를 한층 더 최적화하며 상품 및 요소 류동형 개방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규칙 등 제도형 개방을 더욱 중시하여 고수준의 개방으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견인할 것입니다.

대외무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질적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입니다. 수출시장다원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수출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경외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경영형태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혁, 보완할 것입니다. 서비스무역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고 가공무역의 형태전환과 고도화 및 중서부에로의 이전을 인도하며 종합보세구의 기능을 잘 발휘시킬 것입니다. 수입구조를 최적화하고 수입을 적극 확대할 것입니다.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성과적으로 잘 개최할 것입니다. 통관의 원활화 수준을 서둘러 향상할 것입니다.

외자유치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시장접근규제를 한층 더 풀어주고 외자의 시장접근네거티브리스트항목을 줄이며 더욱 많은 분야에서 외자독자경영을 허용할 것입니다. 금융 등 업종에 대한 개혁개방조치를 실시하고 채권시장개방정책을 보완할 것입니다. 국제에서 통용되는 경제무역규칙과의 접목을 가속화하고 정책의 투명도와 집행의 일치성을 높여 내외자기업을 동일시하는 공평경쟁의 공정한 시장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시험구에 보다 큰 개혁혁신자주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상해자유무역시험구에 신구역을 증설하고 해남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을 추진하며 중국특색의 자유무역항건설을 모색할 것입니다. 국가급 경제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신구에서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개혁시험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여 그 복사견인효과를 높이고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중국의 투자환경은 반드시 갈수록 좋아질 것이고 각국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갈수록 많은 발전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을 견지하고 시장원칙과 국제통용규칙을 따르며 기업의 주체역할을 발휘시키고 기반시설의 상호 련결을 추진하며 국제생산능력협력을 강화하고 제3자시장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제2회 ‘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층포럼을 성과적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대외투자협력이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확고히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고표준자유무역구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중일한자유무역구, 중국-유럽투자협정담판을 추진하며 중미경제무역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호혜협력, 상생발전을 견지하며 평등협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할 것을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성실하게 리행하면서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해나갈 것입니다.

10) 사회사업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민생을 더욱 잘 보장하고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올해 재정수지균형의 압력이 증대된 상황에서도 기본민생에 대한 투입을 줄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사회력량이 비기본 공공서비스 공급을 증가하도록 지원하여 대중의 다차원, 다양화 수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더욱 공평하고 더욱 질적인 교육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교육 및 교수 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도농의무교육일체화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농촌학교의 운영여건을 서둘러 개선하고 농촌교사대오건설을 강화하며 도시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 도시진출로무자 수행자녀의 교육을 보장하며 ‘인터넷+교육’을 발전시켜 량질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학령전교육의 공급을 확대하여 안전표준에 부합되고 비용이 합리하며 부모들이 믿는 유치원은 공영이든 민영이든 상관없이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고급중학교단계의 교육을 보급시키고 민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을 잘 발전시켜나가며 민영교육의 발전을 법에 의해 지원할 것입니다. 의무교육단계 교사봉급대우확보사업을 계속 잘해나갈 것입니다. 일류대학과 일류학과의 건설을 추진하고 중서부지역에서 특색있고 수준높은 대학을 건설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 재력이 많이 딸리는 상황에서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국가재정교육경비의 비중을 계속 4% 이상으로 유지하고 중앙재정의 교육지출을 1조원 이상으로 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위하여 소중한 자금을 실제적으로 잘 활용하고 인민이 만족해하는 교육을 힘써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