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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 정부업무보고(13)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19년 05월 27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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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투자를 합리하게 확대할 것입니다. 국가발전전략을 긴밀히 둘러싸고 일련의 중점항목들을 서둘러 실시할 것입니다. 철도에 8,000억원, 도로운수와 수상운수에 1조 8,000억원 투입할 것입니다. 일련의 중대한 수리공사를 신규착공하고 천장철도계획건설을 가속화하며 도시간 교통, 물류, 도시행정, 방재, 민용 및 범용 항공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차세대 정보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중앙예산내 투자를 전년 대비 400억원 늘여 5,776억원 배정할 것입니다. 항목융자방식을 혁신하고 기반시설 등 항목의 자본금비중을 적당히 낮추며 개발성 금융수단을 잘 활용하여 보다 많은 민간자본이 중점분야의 항목건설에 투입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민간투자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을 질서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경쟁입찰제도를 개혁, 보완할 것입니다. 정부는 신용과 약속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며 담당자의 교체로 하던 일이 방치되는 현상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기업에 지급해야 하는 체불금은 년말전에 절반 이상 지급하고 새로운 체불금이 늘어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임무에 비추어 빈곤퇴치난관돌파사업과 향촌진흥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계속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빈곤퇴치난관돌파와 향촌진흥의 통합과 접목을 강화하여 예정 대로 빈곤퇴치난관돌파 목표를 달성하고 농민들의 삶이 전면적인 초요수준에 이르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빈곤퇴치정밀화 난관돌파전을 잘 펼쳐나갈 것입니다. ‘두가지 무걱정, 세가지 보장’을 실현하는 데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3구3주’ 등 극빈지역의 빈곤퇴치난관돌파강도를 높이며 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하고 특수빈곤인구보장조치를 확실히 실시할 것입니다. 산업의 지지가 없이는 탈빈치부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빈곤지역에서 특색우위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빈곤지역에서 중퇴률을 통제하고 취학률을 확보하는 특별행동을 전개하여 중퇴률을 현저히 낮추고 중점대학교에서 특별모집하는 농촌 및 빈곤지역의 학생수를 계속 증가시킴으로써 교육이라는 이 근본적인 방책을 잘 활용하여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13.5’규획에서 정한 빈곤구제를 위한 타지방이주계획건설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그에 대한 후속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빈곤딱지를 뗀 현과 탈빈인구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을 한동안 유지하여 탈빈성과를 공고히 다질 것입니다. 심사평가와 감독을 보완하고 빈곤퇴치난관돌파에 대한 중앙의 특별순시성과를 잘 활용할 것입니다. 빈곤퇴치난관돌파의 관건 단계에 들어갈수록 제반 사업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틀어쥐여 빈곤퇴치가 실제적인 효과를 보고 지속가능하며 력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 특히는 식량생산을 확고히 틀어쥘 것입니다. 14억에 가까운 중국인의 식량공급 주도권은 반드시 우리의 손에 확고히 장악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식량생산량을 안정시키고 품종구조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농토수리건설을 강화하고 고표준농지를 8,000만무 이상 늘일 것입니다. 돼지 등 가축가금생산을 안정시키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역병에 대한 예방통제업무를 잘 수행할 것입니다. 농업과학기술 개혁혁신을 가속화하고 현대종자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선진기술과 실용기술의 보급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농산물 보호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농업의 완전기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등 신형의 경영주체를 육성하고 소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화 서비스를 강화하며 다양한 형식의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식량주산지에서 농산물 정밀가공과 심도가공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귀향 및 하향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며 현역경제를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로무수입은 농민소득증대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민공의 로임을 체불하는 문제를 근치하고 특별행정법규를 서둘러 제정하여 신근한 로동과 땀을 흘린 농민공들이 받아야 할 보수를 제때에 받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