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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 정부업무보고(12)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19년 05월 27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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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을 한층 더 심화할 것입니다. 더욱 많은 사회주체가 혁신과 창업에 뛰여들도록 권장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공간을 확대하며 전방위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업혁신시범기지의 견인역할을 발휘시킬 것입니다. 보편적 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소규모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기초공제액기준을 월 매출액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조세특혜정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금융지원기제를 개혁, 보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혁신판을 신설하고 등록제시범을 실시하며 대중혁신 및 대중창업 관련 금융채권 발행을 권장하고 지적재산권담보융자규모를 확대하며 창업투자를 지원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인재 양성, 등용, 평가 기제를 개혁, 보완하고 류학귀국인원과 외국인인재에 대한 서비스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시장수요 부응과 인문정신 고양을 결부하여 각 부류의 인재를 널리 모으고 적절히 등용하면 중국의 혁신은 더욱 좋은 발전을 이룩하고 인류의 문명과 진보를 위해 응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강대한 국내시장이 형성되도록 촉진하면서 내수의 잠재력을 꾸준히 방출시킬 것입니다. 소비의 기초적 역할과 투자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국내의 유효수요를 안정시켜 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에 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소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도농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소비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새로 개정한 개인소득세법을 잘 실시하여 약 8,000만명에 달하는 감세정책 적용대상자들이 이 정책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소비수요의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경로로 량질의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증가하며 민간자본의 시장접근장벽을 서둘러 혁파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60세 이상에 달하는 인구가 2억 5,0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로업 특히는 지역사회 양로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킬 것입니다. 주간돌봄, 재활간호, 식사 및 외출 도움 등 지역사회서비스기구에 대하여는 조세비용감면, 자금지원 그리고 물, 전기, 가스, 난방 료금 특혜 등 지원정책을 적용하고 신규 주거지역에 지역사회양로서비스시설 건설을 의무화하며 농촌양로서비스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와 양로가 결합된 정책을 개혁, 보완하며 장기간호보험제도시범을 확대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로후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젊은 세대들도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유아보육은 수많은 가정과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전면적인 1가구 2자녀 정책이 실행된 후의 새로운 상황에 비추어 다양한 형식의 영유아보육 서비스를 서둘러 발전시키고 사회력량이 보육서비스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며 아동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가사서비스업의 질적 수준 향상과 규모확대를 촉진할 것입니다. 전역관광을 발전시키고 관광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자동차소비를 안정시키고 신에너지자동차구매 특혜정책을 계속 집행하며 충전, 수소주입 등 시설의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새로운 소비경영형태와 소비모델을 발전시키고 온라인소비와 오프라인소비의 융합발전을 촉진하며 새로운 소비성장분야를 육성할 것입니다. 농촌류통망을 완비하고 전자상거래와 속달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소비자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대중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