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요 기대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6％ 내지 6.5％로 확보하고 도시신규취업자수를 1,100만명 이상으로 늘이고 도시조사실업률을 5.5％ 정도, 도시등록실업률을 4.5％ 이내로 통제하며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3％ 정도로 통제하고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하고 수출입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질적 수준을 높이며 거시적 레버리지률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재정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며 농촌빈곤인구를 1,000만명 이상 줄이고 주민소득이 경제와 기본상 동반성장하도록 하며 생태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고 단위당 국내총생산의 에너지소비량을 3％ 정도 줄이며 주요오염물질배출량을 계속 감축하는 것입니다. 상기 주요 기대목표는 질높은 성장의 요구를 구현한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발전실정에 부합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와도 맞물리는 적극적이고도 온당한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거시적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취업우선정책을 실행하며 정책의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확보하고 경제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올해 적자률을 전년 예산대비 0.2%포인트 높은 2.8%로 정하고 재정적자를 2조 7,600억원으로 배정합니다.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1조 8,300억원으로, 지방재정적자를 9,300억원으로 배정합니다. 적자률을 적당히 상향조정한 것은 재정수지와 특정채권발행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공간도 남겨두어야 함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전국 재정지출은 23조원 이상 배정하여 6.5% 늘였습니다. 지방에 대한 중앙의 균형성이전지불은 10.9% 확대했습니다. 현급 기본재력보장기제를 개혁, 보완하고 곤난지역의 재정운용압력을 완화시켜 기본민생보장에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적정완화와 적정긴축을 실시해야 합니다. 광의통화M２와 사회융자규모의 성장률을 국내총생산 명목 성장률과 대등하게 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통화총공급량에 대한 관리를 잘하여 ‘침수관개’식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통화정책수단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여 통화정책의 전파경로를 원활히 하고 합리한 수준에서 충족한 류동성을 확보하여 실물경제 특히는 민영기업과 소기업, 령세기업이 겪고 있는 융자가 어렵고 비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금융위험을 방지, 해소해야 합니다. 금리시장화개혁을 심화하고 실제 금리수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환률형성기제를 보완하고 인민페환률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우선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고 재부의 원천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취업을 중시하고 취업을 지지하도록 선도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취업우선정책을 거시적 정책 차원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재와 향후 한시기 동안 우리 나라는 취업총량의 압력이 줄지 않을 것이고 취업의 구조적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며 새로운 영향요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취업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안정적 성장도 취업보장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도시 신규취업자수의 기대목표를 달성하는 기초 우에 최근 몇년간의 실제취업규모를 적극 확보하여 도시로동력의 취업도 보장해주고 농업유휴로동력이 도시에서 취업할 수 있는 공간도 남겨주어야 합니다. 취업이 안정되고 소득이 증대되면 우리는 더욱 큰 저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계속 주선으로 삼고 ‘공고, 강화, 향상, 원활’이라는 여덟자 방침에 공력을 들여야 합니다. 개혁의 방법과 시장화, 법치화의 수단을 더욱 많이 활용하여 ‘3거1강1보’ 성과를 튼튼히 다지고 미시적 경제주체의 활력을 강화하며 산업사슬의 수준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순환을 원활히 하여 경제의 질높은 성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