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19년도 정부업무과업 올해 경제 및 사회 발전은 막중한 임무와 많은 도전, 높은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중점을 부각시키고 관건을 파악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하게 원만히 수행할 것입니다.
1) 거시적 조정을 계속 혁신, 보완하여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시장화개혁의 구상과 방법으로 발전 과정에 나서는 난제를 해결하고 거시정책의 반순환적 조정기능을 잘 발휘시키고 재정, 통화, 취업 정책수단을 다양하고 신축성 있게 운용하며 조정의 예견성, 목적성, 효과성을 강화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여건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규모가 더욱 크게 감세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보편적 감세와 구조적 감세 조치를 병행하여 제조업과 소기업, 령세기업의 조세부담을 중점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제조업 등 업종의 현행 세률을 16%에서 13%로 인하하고 교통운수업, 건축업 등 업종의 현행 세률을 10%에서 9%로 인하하여 주요업종의 세금부담을 현저히 낮추며 1단계 세률을 6% 그대로 유지하나 생산자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조세공제액을 증가하는 등 부대조치를 실시하여 모든 업종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들게 하며 3단계의 세률을 2단계로 통합하고 세제가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올해 초에 출범한,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보편적 감세정책의 실행을 틀어쥘 것입니다. 이번 감세조치는 ‘물을 대여 물고기를 키우고’ 발전저력을 증강하는 데 착안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대한 조치이고 세제를 보완하고 소득분배구도를 최적화하는 중요한 개혁이며 거시정책으로 안정적 성장, 취업보장,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한 결책입니다.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현저하게 줄여줄 것입니다. 각 지방의 도시종업원 기본양로보험료 단위부담 비률을 낮추되 16%까지 낮출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행 징수방식을 안정시키며 각지에서 왕년의 체납보험료를 집중적으로 추징하는 등 징수체제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실제 납부부담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실업보험료률과 산재보험료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계속 집행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기업 특히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양로보험 성급통합을 서둘러 추진하고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비중을 계속 높이며 일부 국유자본을 이전하여 사회보험기금을 보강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료금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종업원의 사회보험대우가 영향을 받지 않고 양로금이 합리하게 증가되고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하여 사회보험기금이 지속가능하고 기업과 종업원이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세 및 비용인하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은 현재 시장주체의 통점과 난점을 찌르는 공평하고도 효률적인 정책입니다. 올해 우리는 기업을 위해 년간 2조원에 가까운 세금부담과 사회보험료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는 각급 재정에 커다란 압력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급 정부는 절약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백방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중앙재정은 수입원을 늘이고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특정 국유금융기구와 중앙기업의 상납리윤액을 증가하고 일반성 지출을 5% 이상 줄이며 ‘3공’ 경비를 3% 정도 더 감축하고 장기유휴자금을 전부 회수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도 능동적으로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출구조를 적극 최적화하며 다양한 경로로 각 부류의 자금과 자산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장주체 특히 소기업과 령세기업이 감세와 비용인하를 확실하게 실감하도록 할 것이며 기업과 사회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중요한 일을 원만히 잘 수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