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비준을 간소화하고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투자, 경영에 편익을 도모해줄 것입니다.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은 가장 효률적인 형태입니다. 시장접근네거티브리스트항목을 한층 더 줄이고 금지되지 않으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비금즉입’제도가 보편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관리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무조건 시장에 넘겨 직접적인 자원배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줄일 수 있는 심사비준사항은 가급적으로 줄이고 확실히 심사비준이 필요한 사항은 심사 과정과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이 심사비준문제로 품을 팔며 뛰여다니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많은 시간을 시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기업경영허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경영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분리’ 개혁을 실시하여 기업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고 조속히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사건설항목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실시하여 전반 과정에 걸친 심사비준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입니다. 특허심사시간과 상표등록시간을 계속 단축할 것입니다. 심사비준과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일체화된 온라인정무서비스플랫폼을 서둘러 구축하며 많은 일을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플랫폼처리, 격지처리의 실현을 가속화하며 반드시 방문처리를 해야 하더라도 ‘동일한 창구에서 기한부로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고 ‘한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증명요구사항을 줄여 대중의 편익을 도모해주는 ‘감증편민’개혁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번거로운 증명사항으로 기업과 대중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정무서비스에 대한 ‘호불호평가’제도를 수립하고 서비스실적에 대한 평가를 기업과 대중에게 맡길 것입니다. 량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부문의 본분이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부문의 직무태만입니다.
공정한 감독관리로 공평한 경쟁을 촉진할 것입니다. 공평한 경쟁은 시장경제의 핵심이고 공정한 감독관리는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공평경쟁심사 및 공정감독관리 제도를 개혁, 보완하고 통일시장과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정과 방법을 서둘러 정리할 것입니다. 정령이 간명해야 따르기가 쉽습니다. 규칙이 간단명료하고 투명할수록 감독관리가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는 통일된 감독관리 규칙과 기준을 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방정부는 공정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 방식의 부문간 련합감독관리를 추진하고 신용감독관리와 ‘인터넷+감독관리’ 개혁을 보급하며 환경보호, 소방, 세무,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집법방식을 최적화하여 위법자는 법에 의하여 엄징하고 준법자는 리유없이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종합행정집법개혁을 심화하여 행정처벌사항을 정리, 규범화하고 다부서의 교차집법과 중복집법 현상을 단호히 정리할 것입니다. 감독관리인원에 대해서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규칙을 정해줄 것입니다.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거나 제멋대로 법을 집행하는 현상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과 대중을 괴롭히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조품과 불량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법에 의해 징벌하여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자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신용불량련합징계기제를 보완하여 각 부류의 시장주체가 준법경영과 성실경영을 실천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공정한 감독관리를 통해 공평하고 효률적이며 력동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개혁을 통해 기업 관련 비용수취를 줄일 것입니다. 전력시장화개혁을 심화하고 전기료금부가비용을 정리하여 제조업의 전력비용을 낮추고 일반공상업용 전기료금을 평균 10% 더 인하할 것입니다. 유료도로제도개혁을 심화하고 도로교량통행료인하를 추진하고 려객화물운수차량에 대한 불합리한 심사비준과 부당한 비용수취, 벌금부과 현상을 정리할 것입니다. 2년내에 전국고속도로의 성간 통행료징수소를 기본적으로 취소하고 무정차신속수금을 실현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의 편익을 도모해줄 것입니다. 일련의 철도, 항구 관련 비용수취를 취소하거나 인하할 것입니다. 중개기구의 비용수취행위를 특별단속할 것입니다. 행정사업성 비용수취항목을 계속 정리, 규범화할 것입니다. 비용수취목록체계 건설을 가속화하여 비용수취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함부로 비용을 수취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