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기관 출장 회의 지정호텔 혼란: 령수증 결산서 부패 은페
2013년 08월 26일 13: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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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재정부는 당정기관 출장, 회의 지정호텔제도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소비와 부패를 억제하는 “훌륭한 조치”로 보급했다. 하지만 오늘날 “성매매”경영업소 나이트클럽이 지정호텔 간판을 쓰고 등장해 대중들의 신경을 자극하고있다.
“지정호텔로 정한후 감독조치가 따라가지 못해 혼란행위가 속출하고있다”고 반부패전문가이며 국가행정학원 교수인 죽립가가 지정호텔현황에 대해 개괄했다. 일전 중국청년보 기자는 전국 31개 성(구, 시)의 4740개 지정호텔을 일일이 조사했데 “호텔등급이 알맞고 가격이 합리하다”는 기치밑에 4성급, 5성급 호텔수량이 여전히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고급서비스항목이 적지 않았다. 그밖에 소비를 거짓보고하고 “가짜 령수증”을 떼는 현상은 이미 일종 관행이 되여버렸다.
령수증 가격으로 결산받는것이 부패의 은닉방식이다
“기준초과 협의 객실”과 “고급서비스”가 병존하고있는것이 기자가 발견한 지정호텔 혼란행위의 하나이다. 령수증가격을 조작하는 보편적인 관행이 일부 공무출장 부패현상을 몰래 없애버렸다.
죽립가교수는 언론매체의 취재를 접수했을 때 지정호텔을 정한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부패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재빨리 형성될수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지정호텔은 시설이 기준에 부합되면 되고 한번 결정하면 그만인것이 아니다. 정부는 지정호텔로 정한 호텔에 대해 평소 관련 심사시 기타 호텔보다 더욱 엄격해야 한다. 그것은 이런 지정호텔은 신청, 입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자원적으로 지정되였기때문이다. 이는 지정호텔은 반드시 더욱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더욱 많은 자아구속력을 요구하기때문이다”고 말했다.
리성신교수는 “독점이 부패를 초래하고 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것”이 일부 지정호텔에서 혼란행위가 속출한 원인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시세에 따라 가격을 변동하고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부문에서 규정을 재차 정하고 가격대가 가장 비싼것보다 소박한 호텔을 지정호텔로 다시 정하는것도 좋다. 지정호텔에 대해서 공무일군들이 일부 고급서비스에 대해 자기의 손발과 입, 돈지갑을 잘 관리해야 할뿐만아니라 관련 부문도 결산서에 대한 심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심계가 가장 좋은 감독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