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역 사회보험기수조절 초점: 부분적인 군체와 기업 부담 증가
2016년 06월 29일 13: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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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한해의 중간에 접어들면서 여러 지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륙속 사회보험납부기수를 조절했는데 상향조정폭이 모두 10% 좌우였다. 여러 지역에서 양로 등 납부비률을 하향조절한것은 일정한 정도에서 기업의 원가를 하락시켰지만 이번 사회보험납부기수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부 저수입종업원군체와 부분적인 기업의 사회보험납부액수가 내려가지 않고 도리여 증가되여 부담을 증가시켰다.
종업원 평균월급 증가, 여러 지역 납부기수도 대폭 상향조정
천진시인력자원사회보험부는 최근 7월 1일부터 천진고용단위와 종업원사회보험납부기수의 최저와 최고 표준이 각각 2966원과 14832원이고 납부기수의 최저선과 최고선을 각각 154원과 774원 상향조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현재 산동, 북경, 중경, 안휘 등 지역도 륙속 조절된후의 사회보험납부기수를 공포했다. 많은 지역의 최근 2년간 사회보험기수 년평균 상승폭은 모두 10% 좌우였는데 이는 주요하게 관련 종업원평균로임이 해마다 상승했기때문이다.
국가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나라 도시진 비사영단위 취업인원 년평균로임의 년평균명의증가폭은 모두 10% 좌우였다.
하지만 현재의 종업평균로임통계수치는 적지 않은 "선천적결함"이 있다. 국가통계국 인구및취업통계사 사장 풍내림(冯乃林)은 2014년 평균로임수치를 해독할 때 평균로임수치로 개인로임수준을 반영하는데는 제한이 있다면서 그것은 로임분포는 전형적인 비정규분포, 즉 소수인의 로임수준이 비교적 높고 다수의 로임수준이 비교적 낮아 많은 사람들의 로임수준이 평균로임보다 낮기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분적 군체와 기업의 납부액수 증가되여 부담 가중
국가가 단계적으로 사회보험률하향조절정책을 명확히 한후 여러 지역은 이미 양로보험비률을 20%에서 19%으로 하락했고 부분적인 성은 더 낮은 보험비률을 실시했다. 일전 국무원은 이미 산재, 실업, 출산 "3대보험"의 납부비률을 하향조절하기로 명확히 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는 여러 류형의 사회보험정책이 작년부터 제대로 락착되였는데 매년 기업의 원가를 총 1200억원 이상 하강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사회보험납부기수를 륙속 상향조정하는 영향을 받아 부분적인 업종은 아직도 사회보험납부부담을 효과적으로 감소할수 없는데 기업과 종업원의 납부액이 동기대비 모두 다소 증가되였다.
국가 관련 사회보험법규의 규정에 근거하면 사회보험료는 지난해 현지 종업원평균로임의 60%부터 300%까지를 납부기수로 한다. 이는 월로임이 지난해 종업원평균로임 60% 최저한도보다 낮은 종업원은 최저한도기수에 따라 납부해야 함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