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 양로" 양로문제해결의 방향

2013년 09월 26일 09:5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국무원에서는 "양로봉사업을 발빠르게 발전시킬데 관한 약간한 의견"을 발표, 시점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즉 주택을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구에 저당해 평가한후 돈을 받는다. 금융기구는 저당인이 세상뜰때까지 양로하도록 달마다 돈을 지불하는곳이다.

지난주 중국청년보 사회조사중심에서는 12만 7815명을 상대로 조사, 79.8%가 "주택저당 양로"에 관심을 돌린다고 했고 93.4%가 "주택저당 양로》로 정부양로를 대체할수 없으며 87.6%가 우리 나라의 목전의 실제상황을 보면 "주택저당 양로"진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했다.

85.0% 로인들 자식에게 집 주려

산동성 연태시의 허상림(가명, 70세)의 안해는 금년초에 세상떴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북경에 있고 딸들은 연태에 있는데 로인과 같이 살지 않는다. 허씨는 "주택저당 양로"를 생각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찌 자기만 챙기겠는가, 집식구들을 더 잘 살게 하는것이 의의있는 일이다고 하면서 지금 살고있는 집을 아들한테 넘겨주려 한다고 했다.

복건성 삼명시에 50여세에 나는 오우화(가명)의 딸과 사위는 하문에다 집을 사고 결혼하려 한다. 최근 오씨는 딸의 집을 살 선불금을 모아놓았다. "사위네 집은 농촌에 있고 우리 집도 별로 잘 살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집사주는것이 우리 두집 로인들의 최대 념원이다. 내가 살고있는 집은 대부금을 맡고 샀는데 금방 다 갚았다. 그 집을 또 저당하면 언제 우리것으로 되겠는가? 한평생 분투했는데 자식한테 아무 재산도 안남겨 되겠는가?"고 했다.

조사에서 85.0%가 살던 집을 자식한테 넘기려고 했고 단 8.8%만이 집을 저당하고 양로하겠다고 했다.

북경 모 연구소에서 근무하고있는 리해녕은 1985년도후에 출생한 젊은이이다. 그는 양로금부족이 보다 준엄하다고 걱정하면서 북경의 일자리는 좋지만 북경에서 집을 사려면 부모들의 평생저금을 다 쓸것 같다고 했다. "집과 양로때문에 숨막힐지경이다.악성순환이다"고 말한다.

북경길리대학 건강산업학원 오단성원장은 "'주택저당 양로' 모식은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양로방식이다. 국가에서 '주택저당 양로'를 제창하는것은 양로체계를 더 완벽하게 하려는데 있다. 양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주택저당 양로>는 양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중의 하나이다. 사회복리가 보다 우월한 서방의 발달한 나라들에서도 '주택저당 양로'를 실행하고있다. 이는 이런 모식이 수요와 시장이 있다는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단성은 중국에서 "주택저당 양로"를 실시하려면 많은 기술적인 장애가 있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상품주택소유권 년한이 70년 되는것도 있다. 적지 않은 로인들이 낡은 집에서 살고있는데 금융기구에서는 소유권이 10년, 20년 되는 집을 접수하려 하지 않을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주택저당 양로"에 어떤 곤난이 있는가는 문제에서 "가옥소유권 년한문제"가 30.8%, "농촌가옥저당 곤난"이 21.1%, 세번째는 "양로자원 부족, 봉사시설 미흡"이 13.1%를 차지했다.

전문가: "주택저당 양로"가능성 확신

지금 미국에서 연구생공부를 하고있는 강범의 소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주택저당 양로"를 실시한지 15년이 되기에 이는 우리 나라 해당 정책의 실시에 현실적인 토대를 닦아놓았다. 로인들은 쉽게 "가옥부유 현금빈궁"에 처해있을수 있다. 자녀들이 독립한후 현금양로수요가 있을수 있다. 다른 하나는 외국의 부동산가치평가와 금융체계가 상대적으로 건전함으로 모험걱정을 덜수 있다. 미국은 부동산이 기둥산업이 아니다. 5년, 7년을 분투하면 집을 살수 있기때문에 로인들이 유산으로 남길 필요가 없다.

강범은 "국내에서는 관념상, 체계상 완벽하지 않기에 현단계 '주택저당 양로'는 소수인들한테만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생원 경제학부 륙명도박사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부 나라와 지역의 유산세가 매우 높아 가옥에 대한 자녀들의 흡인력이 높지 못하다. 부모들이 집을 저당하고 양로한다면 부모들한테 주는 부양비를 줄일수 있다. 중국의 발전추세를 보아 유산세실시는 시간문제이다.

오단성은 "'주택저당 양로' 는 많은 양로모식중의 하나이다. 강제성이 아니므로 전면적인 사회양로보장체계건설을 대체할수 없다"고 하면서 "'주택저당 양로'를 하는가는 가옥소유자의 권리이지 정부의 권리거나 자녀들의 권리가 아니다. 집없는 사람들은 '주택저당 양로' 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돈있는 사람들은 '주택저당 양로'를 할 필요가 없고 일부 중간층 로인들이 집은 있고 손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양로를 수요할것이다. 일부 지역의 부분적 로인들한테 집이 2, 3개씩 있을것이니 하나쯤 팔아도 별문제는 아니다. 다른 일부 로인들은 자식을 잃은 로인들로서 재산계승문제가 없다 보니 '주택저당 양로' 모식이 수요될것이다》 고 분석했다.

청화대학건축학원 교수이며 양로산업 전문가인 주연민은 "주택저당 양로"는 양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다. 중산층이상의 로인들에게 적합하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