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새로운 규정 출범, 개인정보 루설 행위 진일보 정돈!
2018년 11월 01일 15: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신판 국가기본약품목록 증가, 부분적 상품 수출 세금환급률 향상, 정수업종 첫 강제성 표준 정식 실시… 11월 여러가지 새로운 규정들이 정식 실시되는데 이는 백성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가?
—신판 국가기본약품목록 165가지 약품 증가
10월 25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국가기본약품목록(2018년판)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신판 국가기본약품목록은 2012년판 목록 토대 우에 165가지 약품 품종을 증가했고 진일보 구조를 최적화하고 제형과 규격을 규범했으며 림상수요를 강화하고 계속하여 중서약 병행을 견지했다. 이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하게 된다.
새로 증가된 목록에는 종양 관련 약품 12가지, 림상 어린이 응급약품 22가지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천한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의 전복용(全口服), 범유전자형(泛基因型), 단일정제의 c형 간염 치료 신약이 포함되여있다.
—부분적 상품 수입관세 하락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부분 상품 수입관세를 낮출 데 관한 공고>에 따라 11월 1일 부터 부분 공업품 등 상품의 최고 혜택 국세률을 낮춘다.
이번 관세 하락에는 방직품, 석재, 도자기 등 총 1585개 세목이 포함되고 중국 세목 총수의 19%를 차지한다.
—부분적 상품 수출 세금환급률 향상
10월 25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는 통지를 발부해 세금제도를 진일보 간소화하고 수출 상품 세금환급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부분 상품 부가가치세 수출 세금환급률에 대해 조절을 진행했고 올해 11월 1일 부터 집행한다고 밝혔다.
그중, 인화지 필림, 윤활제, 부분 농산품 등 해외 상품 수출 세금환급률을 10%-16% 까지 향상시킨다.
—개인정보 사취, 범죄가 구성되지 않아도 처벌 면치 못해
9월 15일, 공안부는 <공안기관 인터넷안전 감독검사 규정>을 발부했고 11월 1일부터 실행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공안기관은 인터넷 안전 감독검사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사용단위가 사취 혹은 기타 불법 방식으로 획득, 불법 판매 혹은 불법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을 발견했을 경우 법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인터넷안전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바 즉 공안기관에서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한배 이상 열배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100원 이하의 벌금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