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장국 ‘3정’방안 발표: 11개 주요직책, 7개 내설기구
2018년 09월 12일 15:2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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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1일발 인민넷소식: 오늘, 중국기구편제넷은 <국가의료보장국 기능배치, 내설기구와 인원편제 규정>을 정식으로 발표하여 국가의료보장국의 기능배치, 내설기구와 인원편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의료보장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방침정책과 결책포치를 관철락착하고 의료보장사업에 대한 당의 집중통일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료보장국을 국무원 직속기구, 부부급으로 확정한다.
국가의료보장국의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의료보험, 출산보험, 의료구조 등 의료보장제도의 법률법규초안, 정책, 계획과 표준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부문규정을 제정하고 조직실시를 한다. 의료보장기금감독관리방법을 조직제정하고 실시하며 의료보장기금안전예방통제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의료보장기금지불방식개혁을 추진한다. 의료보장 자금모금과 대우 정책을 조직제정하고 동적 조절과 구역조절평형기제를 보완하며 도농의료보장대우표준을 총괄하고 자금모금수준에 적응되는 대우조절기제를 건립건전히 한다.
장기적 간호보험제도개혁방안에 대한 초안작성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도농통일의 약품, 의료소모품, 의료봉사항목, 의료봉사시설 등 의료보장목록과 지불표준을 조직제정하며 동적 조절기제를 구축하고 의료보장진입허가 담판규칙을 제정하며 조직실시한다. 약품, 의료소모품과 의료봉사항목과 의료봉사시설수금 등 정책을 조직제정하고 의료보장지불의약봉사가격의 합리한 확정과 동적 조절기제를 구축하며 시장이 주도하는 사회의약봉사가격형성기제의 구축을 추동하고 가격정보감측과 정보발표제도를 구축한다. 약품, 의료소모품의 입찰구매정책을 제정하고 실시를 감독하며 약품, 의료소모품입찰구매플랫폼 건설을 지도한다. 지정의약기구협의와 지불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조직실시하며 의료보장신용평가체계와 정보공시제도를 건립건전히 하고 감독관리를 의료보장범위내의 의료봉사행위와 의료비용에 편입시키고 법에 따라 의료보장령역의 법률법규위반행위를 조사처리한다.
규정에 근거해 국가의료보장국은 기관행정편제가 80명, 국장 1명, 부국장 4명, 정,부 사장 직무 21개(기관당위 전문부서기1명)를 설치했다. 판공실, 계획재무와 법규사, 대우보장사, 의약봉사관리사, 의약가격과 입찰구매사, 기금감독관리사, 기관당위(인사사) 7개 기구를 설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