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투융자체제개혁심화 의견 출범

2016년 07월 19일 08:5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신화통신] 신화통신은 18일 권한을 위임받고 "투융자체제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정부직능을 더한층 전환시켜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권한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개혁의 최적화를 심층 추진하여 기업이 자주적으로 결책하고 융자경로가 원활하며 직능전환을 제대로 하고 정부행위가 규범화적이며 거시적 조정통제가 효과적이고 법치보장이 건전한 신형의 투융자체제를 구축하고 완벽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후 당중앙, 국무원은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권한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개혁의 최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투융자체제개혁이 새로운 돌파를 가져와 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범위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투자관리사업의 중심이 점차적으로 사전심사비준에서 과정봉사와 사중, 사후 감독관리에로 전환되였으며 기업투자 자주권이 더한층 시달되여 사회자본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켰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직능전환과 경제, 사회 발전의 요구에 비하면 투융자관리체제에 여전히 일부 문제들이 존재하고있다는 점도 보아야 한다. 주로는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이 협동되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았고 기업투자의 주체적지위가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으며 투자프로젝트의 융자가 어렵고 융자가 비싼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지고 융자경로의 더한층 원활화가 필요하며 정부투자관리의 혁신이 시급하고 인도와 견익 역할의 더한층 발휘가 필요하며 권력하부이양과 종합제도건설이 동시적이지 못하고 사중, 사후 감독관리와 과정봉사가 여전히 강화가 필요하며 투자법제건설이 정체되고 투자감독관리 법치화수준의 제고가 시급하다.

의견은 투융자체제개혁을 심화하는 중점사업을 명확히 했다. 첫째는 기업투자관리를 개선하여 사회투자 동력과 활력을 충분히 격발시키는것이다. 둘째는 정부투자체제를 보완하여 정부투자의 선도와 견인 역할을 잘 발휘하는것이다. 셋째는 융자기제를 혁신하여 투자프로젝트의 융자경로를 원활히 하는것이다. 넷째는 정부직능을 절실히 전환시켜 종합봉사관리수준을 잘 발휘하는것이다. 다섯째는 보장조치를 강화하여 개혁임무의 실제적인 시달을 확보하는것이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