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 "중앙정가목록" 공포, 정부 정가항목 80% 감소
2015년 10월 22일 13: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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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종합: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1일 새로 수정한 “중앙정가목록”을 공포하여 정가범위를 대폭 감소했는데 정부정가항목이 현행목록보다 약 80% 가량 줄어들었다. 새 목록은 2016년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가격기제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약간한 의견”을 관철시달하는 하나의 중요조치로서 가격개혁,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성과를 목록의 형식으로 고정시키는 동시에 정부정가권력의 목록화를 실현하고 목록밖의 정가권한이 없음을 확보했다.
기자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새로 수정된 “중앙정가목록”은 현행 목록보다 정가종류가 13가지(종류)에서 천연가스, 수리공정물공급, 중요우정업무 등 7가지(류)로 약 46% 줄어들었으며 구체적인 정가항목은 100가지 좌우에서 20가지로 약 80% 줄어들었다. 보류한 20가지가운데 발전계획위원회가 위주로 관리하는 항목이 12가지이고 업종주관부문이 위주로 관리하는 항목이 7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