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중앙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 제11차 회의 소집
2015년 04월 28일 16:3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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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 조장인 습근평이 1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 제11차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네가지 전면"전략구도를 관철하는 견지에서 개혁전면심화의 관건적 지위와 중요한 역할을 잘 파악하고 과감히 개혁을 통해 관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지도하고 계획하며 추진하고 관철하는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인민의 요구에 따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 부조장인 리극강과 류운산, 장고려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향촌교원 지지계획”과 “도시공립병원 종합개혁시점에 관한 지도의견”, “인민배심원제도 개혁시점방안”, “인민법원 립안등록제도개혁 실행에 관한 의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당 제18기 4차 전원회의 중요한 조치실시계획”을 심의채택했다.
회의는 2020년까지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고 교육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박약한 고리는 향촌과 중서부 편벽한 빈곤지역에만 존재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는, 향촌교원대오건설을 선차적 발전 지위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 향촌 교원들의 사상정치자질과 수준을 전면 제고하고 향촌교원 보충경로를 확장하며 향촌교원 생활대우를 제고하고 도시와 농촌 교직원 편제표준을 통일하며 직함, 직무평의에서 향촌학교에 많이 치중하고 향촌교원들의 능력자질을 전면 제고하며 향촌교원영예제도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자질이 높고 기꺼이 기여하며 향촌에 뿌리를 내리는 교원대오를 건설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 공립병원은 우리나라 의료봉사체계 주체라며 공립병원개혁을 민생을 보장,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고 군중들의 병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공립병원 공익성을 견지하고 공평하고 군중들이 혜택을 보는것을 개혁 출발점과 립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책임을 관철하고 의료와 의료보험, 의약개혁을 함께 추진하며 공립병원 리익기제를 파타하고 공익성을 수호하고 열성을 불러일으키며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운행기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분포가 합리하고 분공협조하는 의료봉사체계와 분급진료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 인민배심원제도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인민배심원제도 개혁을 통해 사법민주와 사법공정을 추진하고 인민배심원제도와 사법 공신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인민법원 안건접수제도를 개혁하고 립안심사제도를 립안등록제도로 바꾸는것은 군중들의 반영이 심한 “립안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 당사자 소송권을 보장하기 위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인민법원은 립안등록범위를 명확히하고 등록절차를 규범화하며 관련부대기제를 구축하고 불법소송을 제재하며 립안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중국국정과 사법법칙에 부합되는 립안등록제도를 구축해 “안건을 립안하지 않고 소송을 접수하지 않으며 립안을 미루고 립안조건을 높이는”현상을 단호히 두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 농촌개혁을 심화하고 민영교육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등 일련의 문제를 토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