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문 2016년 예산 집중공개
2016년 04월 18일 16: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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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개 중앙 1급 예산단위들에서 일전에 2016년 예산 “장부”를 집중 공개하였다.
각 단위의 예산장부를 보면, 올해에도 출국경비, 공무용차량 구매와 유지비, 공무접대비 등 세가지 경비가 한층 감축될 전망이다.
한편 40개 단위가 처음 규률검사감찰예산을 공개하였다. 그 총액은 1억4천만원을 넘을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국가 장부에 따르면 중앙급 단위는 세가지 공무용 경비 배치에서 과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각 부문의 수치를 놓고보면, 중앙부문 세가지 공무용 경비는 대부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든 추세이다.
실례를 들면, 재정부는 2016년 공무용 세가지 경비 예산을 6천146만원으로 배치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전국 국가세무분야 세가지 공무용 경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5천만원 줄어들었다.
특히 중앙부문에서 집중공개한 예산 장부에 따르면 절대 다수 단위들이 공무용 차량 구입예산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20여개 부문만 공무용 차량을 새로 구입할 타산을 갖고있다.
중앙재정연구원 백경명 부원장은, 정부부문이 예산장부를 날로 구체화함으로써 세가지 공무용 경비 지출의 공개투명성을 증진할수 있다고 표하였다.
백경명 부원장은, 세가지 공무용 경비 지출 증축 여부를 막론하고 지출의 합법화와 합리성이 관건이라며 부문 직능과 국가정책과 방침에 따라 일부 경비지출이 증가될수도 있다고 표하였다.
백경명 부원장은, 각부문이 항목지출에서 기본지출에 이르기까지 지출 리유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일대 진보라며 앞으로 예산법 요구에 따라 예산을 공개하고 각 부문의 지출정책을 더 세분화하여 설명할것이라고 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