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소집
2018년 10월 23일 13: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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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22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0월 2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감독조사에서 발견되고 기업이 관심하는 문제에 근거해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정책의 락착을 가일층 추동하는 것을 포치하고 민영기업 채무융자지지도구를 설립하여 시장화 방식으로 기업의 융자난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으며 국가의 ‘인터넷+감독관리’시스템을 건설하여 정부감독관리의 규범화, 정밀화, 지능화를 촉진시키기로 확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외부환경의 변화 등 우리 나라 발전에 가져온 많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중앙,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경영환경의 최적화사업강도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각하는 바를 생각해주고 기업이 시급해하는 바를 급해해주고 여러가지 정책의 락착을 틀어쥐고 기업발전을 제약하는 여러가지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신심과 경쟁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첫째는 사회자본의 시장진입제한을 가일층 감소시켜야 한다. 년말전으로 새로운 버전의 시장진입제한목록을 수정완성하고 동시에 전면 실시하여 ‘제한하는 것이 아니면 진입을 허가한다’의 보편적 락착을 추동한다. 래년 3월말 전으로 외상투자진입허가 제한목록 이외의 외자설치의 진입허가제한을 전면 정리, 취소하고 내외자의 진입허가표준의 일치화를 실현한다.
둘째는 행정허가 등 사항을 가일층 압축시킨다. 현유의 허가사항을 전면 정돈하고 래년 3월말 전까지 새로운 행정허가사항목록을 수정하고 발표하며 목록 이외의 허가는 일률로 규정위반 심사비준으로 간주한다. 셋째는 기업투자심사비준을 더한층 간소화한다. 시범의 토대 우에서 래년에 전국적으로 전 과정, 전면 보급의 공사건설항목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전개하며 여러가지 류형의 투자와 심사비준을 온라인에서 련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실현한다. 년말 전으로 기업말소과정을 최적화하는 개혁조치를 제출한다.
넷째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더 한층 경감시킨다. 계속하여 기업세금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보험비률을 감소시키는 구체적 방법을 다그쳐 연구하여 제출한다. 년말 전으로 화물차량년도심사, 년도검사와 가스배출의 ‘1차 검사, 1차 수금’을 전면 실현하고 10% 이상의 강제성 인증을 실행하는 제품종류를 취소하거나 자아성명방식으로 바꿔 실시한다. 교육, 의료, 공증, 공장(公章)제작 등 봉사수금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업종협회 상회의 수금조사를 전개한다. 다섯째는 정무봉사효과를 가일층 제고시킨다. 정무봉사표준화를 다그쳐 추진하고 행정처벌사항을 간소화하고 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는 방법을 제정하고 제멋대로 집법하고 ‘일률적’으로 집법하는 등 현상을 견결히 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