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사업회의 북경서 개최，습근평 중요연설
2017년 12월 21일 09: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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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사업회의가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극강, 국무원 부총리인 장고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률전서,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이 회의에서 중요연설을 발표하여 18차 당대회 후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로정을 총화하고 당면 경제형세를 분석했으며 2018년의 경제사업을 포치했다. 리극강은 연설에서 래년 경제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포치함과 아울러 총화연설을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 나라 경제발전은 력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력사적인 변혁을 일으켰으며 기타 령역의 개혁발전을 위해 중요한 물질토대를 제공했다. 경제실력이 또다시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경제가 년평균 7.1% 성장하여 세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원과 안정장치로 되였다. 경제구조에 중대한 변혁이 나타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촉진했다. 경제체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경제가 더욱 활력과 근성을 갖췄다. 대외개방이 심층 발전하고 ‘일대일로’를 창도하고 추동했으며 경제글로벌화가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인도했다. 인민의 획득감, 행복감이 뚜렷히 증강되고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룩했으며 기본공공봉사 균등화 정도가 끊임없이 제고되고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중득소득 군체를 형성했다. 생태환경 상황이 뚜렷이 호전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려는 결심의 크기, 강도의 크기, 효과의 크기가 전에 없었으며 대기, 물, 토양 오염 예방퇴치 행동의 효과가 뚜렷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5년 동안 우리는 대세를 관찰하고 전반 국면을 계획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을 견지하고 우리 나라 경제발전 대국을 성공적으로 관리했으며 실천 속에서 새로운 발전리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사상을 형성했다. 우리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집중적인 통일 령도를 강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우리 나라 경제가 정확한 방향을 따라 발전하도록 담보했으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5위1체’ 총체적 배치의 총괄적 추진과 ‘네가지 전면’ 전략적 배치의 조화적 추진 속에 일관시켰으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에 적응하고 파악하고 선도하는 것을 견지하고 대국에 립각하며 법칙을 파악했으며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일으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는 것을 견지하고 경제발전의 체제기제 장애를 견결히 제거했으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주요모순 변화에 적응하여 거시적 조정통제를 보완하는 것을 견지하고 기회를 보아 선택하고 정확하게 약처방을 내여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경제사업의 주선으로 삼았으며 문제방향을 견지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포치하여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 변혁에 대하여 심원한 영향을 일으켰으며 정확한 사업 책략과 방법을 견지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면서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최저선 사유를 견지하고 한걸음한걸음 착실하게 앞으로 매진했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경제 사상은 5년 동안 우리 나라 경제발전실천을 추동한 리론결정체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최신 성과이며 당과 국가의 아주 귀중한 정신적 재부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새시대에 들어섰으며 우리 나라 경제발전도 새시대에 들어섰으며 그 기본특징은 바로 우리 나라 경제가 이미 고속성장단계에서 고품질 발전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는 필연적 요구이고 우리 나라 사회 주요모순의 변화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경제법칙 발전에 따르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당면과 금후 한 시기의 발전사로를 확정하고 경제정책을 제정하며 거시적 조절통제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요구로서 반드시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지표체계, 정책체계, 표준체계, 통계체계, 능률평가, 치적평가를 다그쳐 형성하고 제도환경을 구축하고 보완하며 우리 나라 경제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8년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는 첫시작의 해이고 개혁개방 40돐이 되는 해이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전취하고 ‘13.5’계획의 지난날을 이어 앞날을 개척하는 관건적인 한해이다. 래년의 경제사업을 잘함에 있어서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며 우리 나라 사회 주요모순의 변화를 단단히 둘러싸고 고품질 발전의 요구에 따라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적 추진하며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안정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혜택, 위험방지의 제반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개혁개방을 대폭 추진하며 거시적 조정 통제를 혁신, 보완하고 품질변혁, 능률변혁, 동력변혁을 추동하며 중대한 위험을 방범해소하고 정밀빈곤퇴치, 오염예방퇴치의 난관공략전을 잘 치르는 면에서 착실한 진전을 가져오고 기대치를 인도하고 안정시키며 민생을 강화하고 개선하며 경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는 국정운영의 중요원칙이며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안정’과 ‘발전’은 변증법적 통일이며 하나의 전체로 삼아 파악하고 사업의 절주와 강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제반 정책을 총괄하고 정책협동을 강화해야 한다. 적극적이 재정정책 성향에는 변화가 없으며 재정지출구조를 조절 최적화하고 중점령역과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강도를 높이며 일반성 지출을 압축하고 지방정부의 채무관리를 절실히 강화해야 한다. 온건한 통화정책은 중성을 유지하고 통화공급 총갑문을 잘 통제하며 통화신용대출과 사회융자 규모의 합리한 성장을 유지하고 인민페환률은 합리한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다층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더욱 잘 실물경제를 위해 봉사하며 시스템성 금융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 구조적 정책은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하고 실물경제의 흡인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저장량 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혁신구동을 강화하며 소비의 토대성 역할을 잘 발휘하고 유효투자, 특히는 민간투자의 합리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사회정책은 두드러진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시하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군중들의 관심하에 대답하며 기본공공봉사를 강화하고 기본민생보장을 강화하며 제때에 사회모순을 해소해야 한다. 개혁개방은 강도를 늘리고 경제체체 개혁에서 발걸음을 더 다그쳐 재산권제도와 요소시장화 배치를 보완하는 것을 중점으로 토대성 관건령역의 개혁을 추진하여 새로운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접근을 대폭 완화하며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새로운 구도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19차 당대회의 요구에 따라 금후 3년 동안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는 중대위험의 방범해소, 정밀빈곤퇴치, 오염예방퇴치 3대 난관공략전을 중점적으로 잘 틀어쥐여야 한다. 중대위험, 방범해소, 난관공략전을 잘 치르는 중점은 금융위험의 예방통제로서 공급측 구조적 개혁이라는 주선을 위해 봉사하고 금융과 실물경제, 금융과 부동산, 금융체계 내부의 선순환의 형성을 촉진하며 중점령역의 위험 방지와 처치를 잘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금융활동을 견결히 타격하며 취약고리에 대한 감독관리제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정밀빈곤퇴치 난관공략전을 잘 치름에 있어서 현행표준에서의 빈곤퇴치 질을 담보하고 표준을 낮추지도 말고 욕심을 높이지도 말아야 하며 특정빈곤군중들을 겨냥하여 정밀화 도움을 주고 심층빈곤지역을 향해 집중적으로 힘쓰며 빈곤인구의 내생동력을 격발시키고 심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오염예방퇴치 난관공략전을 잘 치름에 있어서 주요오염물의 방출총량을 대폭 감소하고 생태환경질을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그 중점은 푸른 하늘 보위전의 승리를 이룩하는 것으로서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락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며 에너지절약 강도와 심사를 강화하고 운수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회의는 고품질 발전의 추동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8가지 중점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둘째로 각류 시장주체의 활력을 격발시켜야 한다. 셋째로 향촌진흥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로 구역 조화로운 발전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로 전면적인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여섯째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일곱째로 여러 주체가 공급하고 여러 경로로 보장하며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주택제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여덟째로 생태문명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여러 면의 사업과 창업 적극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힘있고도 질서적으로 경제사업을 잘해야 한다. 거시적 조정통제를 혁신, 보완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하며 경제정책의 조률기제를 건전히 하고 경제의 합리적인 구간에서의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고 새로운 동력의 지속적인 쾌속성장을 촉진하며 제조업의 최적화 승격을 다그치고 계속 ‘과잉생산능력 해소, 재고 소진, 차입 축소, 원가 절감, 취약점 보강’을 잘 틀어쥐고 행정기능간소화와 권한 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혁신형 국가를 서둘러 건설하고 중대한 과학기술 혁신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해야 하며 대중창업을 촉진하고 만민혁신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요령역과 관건고리의 개혁강도를 높이고 민영기업 발전을 지지하는 량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영기업, 국유자본, 재정금융 등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향촌진흥 전략을 실시하고 구역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격발시켜야 한다. 중대한 위험 방범해소에서 뚜렷한 진전을 거두도록 확보하고 정밀화 빈곤퇴치 강도를 높이며 오염방지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경제발전에 대한 소비의 토대성 역할을 증강하고 공급측 구조 최적화에 대한 투자의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전면적 개방의 새 구도 형성을 추동해야 한다. 발전과정에서 민생 보장과 개선 수준을 제고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 령도를 자각적으로 수호하며 사상과 행동을 19차 당대회의 정신으로 통일시키고 래년 경제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포치에 통일시켜야 한다. 당중앙 결책과 포치에 대한 집행, 감독, 고찰평의, 상벌 등 사업기제를 보완하고 주체책임을 시달하며 명령과 금지를 엄하게 집행해야 한다. 학습과 실천을 강화하고 전문능력을 양성하며 문업정신을 고양해야 한다. 조사연구의 기풍을 크게 일으키고 취약점과 약소 종목을 정확히 찾아 실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간부 고찰, 평가 기제를 보완하고 간부들이 대담히 혁신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다. 기바꿈사업을 온당하고 질서 있고 기풍이 바르게 진행하도록 확보하고 광범한 간부들이 정확한 치적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전당, 전국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적극 진취하고 열심히 일하며 실속있게 제반 사업을 잘하여 경제사업이 래년에 좋은 국면을 열고 좋은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확보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해당 지도동지, 국무원 지도동지,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해당 지도동지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렬시, 신강생산건설병퇀 당정 주요책임자, 중앙과 국가기관 해당 부문의 주요책임자,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분적 기업과 금융기구의 책임자, 군대 및 무장경찰부대 해당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