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 꾸바 정책
2017년 06월 22일 10:4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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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마이애미에서 미국은 계속하여 꾸바에 경제와 금융봉쇄, 무역운송금지 등 정책을 실시하고 관광과 무역 분야에서 오바마 정부 시기의 완화정책을 통제할것이라고 표했다.
꾸바 로드리게스 외무장관은 꾸바에 실시하는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을 일종의 퇴보라고 평가했다. 로드리게스 외무장관은, 꾸바는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 모색하여 두나라 관계 정상화를 실현할것이지만 압력을 받으면서 담판을 하거나 양보하지는 않을것이라고 표했다.
분석인사들은, 미국의 대꾸바 정책은 꾸바 관광업을 비롯한 경제분야에 충격을 가져다주게 되지만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앞으로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꾸바는 국제 분업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외부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대꾸바 정책은, 미국기업과 꾸바 군변측이 통제하는 기업간의 비즈니스 거래를 금지하고 인원교류와 문화교류를 명목으로 하는 자유여행을 제한하는것이다. 또 미국 관광객은 반드시 단체 관광팀에 가입한후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만 꾸바관광을 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 상무부 주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꾸바에 새로운 정책을 실시한후 꾸바 관광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것이라고 표했다.
미국으로부터 장기간 운수금지와 봉쇄의 영향을 받은 꾸바의 수출은 업종이 비교적 단일하다. 이러한 원인으로 관광업은 꾸바의 두번째 외화래원으로 되였고 꾸바경제 안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해왔다. 미국과 꾸바관계가 완화된이후 미국 항공사와 선박기업들이 꾸바 선로를 회복하면서 꾸바 관광업은 폭발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주밀 연구원은 트럼프가 재차 대 꾸바 관광을 통제함으로써 꾸바 관광업에 “급정거”식의 영향을 가져다주게 되였다고 인정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중앙아메리카 까리브 연구센터 왕붕 비서장은 꾸바 관광업의 미래를 락관적으로 평가했다. 왕붕 비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나라 상업 항선과 미국 크루즈 선박의 꾸바 운항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나라 경제무역 관계 전변에 기회를 마련해주었다고 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꾸바 정책이 투자신심과 물자공급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칠것이지만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않을것이라고 분석했다.
주밀 연구원은 트럼프의 대 꾸바 정책은 의식형태면의 원인이 아니라 쌍무무역과 담판전략, 국내 당파 투쟁의 리익 균형을 고려했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에너지 수출은 트럼프 정부가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분야의 하나이다. 때문에 앞으로 꾸바와 미국간의 에너지 분야 협력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지난 시기 미국이 꾸바에 실시한 적대시 정책은 꾸바경제발전을 제한하는 중요한 원인이였다. 전문가들은 꾸바의 미래발전은 미국과 꾸바관계발전의 제약성에서 체현될것이라고 표했다.
왕붕 비서장은 오바마의 대 꾸바 “해빙”정책에서 트럼프의 “통제”정책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꾸바관계는 진보와 퇴보의 궤적을 련속할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꾸바관계가 단기간내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수 없는 현황에서 꾸바는 적극적으로 국제시장에 융합되는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을 통제할수 없는 상황에서 꾸바는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국가와의 친선 관계발전을 심화해야 할것이다.
주밀 연구원은, 꾸바는 경제모식 전변에서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꾸바의 국제교류는 시장 무역과 투자가 아닌 경제기술 지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주밀 연구원은 꾸바는 하루빨리 경제모식을 전변시키면서 경제 글로벌화의 시야로 국제산업에서의 위치를 장악하고 독특한 비교우세로 경제발전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