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미국 대학생 석방, 반도정세 완화될가?
2017년 06월 15일 13:5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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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미국 국무원은 13일, 조선에서 복역중인 한 미국대학생이 석방되여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선포했다. 미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과 미국 두측은 한달간의 비밀담판을 진행했고 조선측은 최종 석방을 허락했다고 한다.
분석인사에 따르면 조선의 이번 행동은 선의를 베푼것으로 시종 긴장했던 조선반도 정세의 완화에 도움될것이라고 하지만 조선과 미국이 대립을 초래한 근보적모순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언제든 다시 격화될수 있기에 반도정세의 전망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이다.
[사건진실]
미국 국무경 틸러슨은 현지시간 13일 워싱톤에서 짧은 성명을 통해 현년 22세의 버지니아대학교 학생 오토 웜비어는 석방되여 미국으로 돌아오고있다고 선포했다. 당일 늦은밤 웜비어가 탑승한 비행기가 그의 고향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시에서 착륙했다.
미국 국무원 대변인 헤더 르놀디는 당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윔비어의 건강상황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여러 매체들이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데 의하면 윔비어는 현재 “혼미상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윔비어의 부모는 그들도 한주일전에야 2016년 3월 재판이 끝난후부터 지금까지 윔비어가 혼수상태에 빠져있음을 알았다고 한다.
[깊은 분석]
분석인사들은 윕비어가 담판을 거쳐 석방되였는데 이는 조선반도 정세가 제일 긴장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두측은 여전히 대화의 경로가 존재한다는것을 설명한다고 했다.
조선과 미국이 오래동안 긴장상태에 처해있고 더우기 두 나라가 수교하지 않았기에 접촉경로가 아주 제한되여있다. 그중 비교적 공개적인 외교련계는 “뉴욕경로”로 즉 유엔 상주 조선대표단의 미국측과의 접촉이다.
“오슬로회담”으로 매체에 따르면 윔비어의 석방에서 작용을 발휘한것은 올해 5월 미국국무원 관원이 조선측 고위급 관원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비밀리에 회담을 가지고 조선측에 체포된 미국인을 방문하고 석방할데 관한 문제를 토론한것이라고 한다.
윔비어의 석방은 미국과 조선사이 “구출외교”가 재차 가동되였음을 의미한다. 최근년래 미국 현임 혹은 전임 관원들이 조선에 자국인을 구출하러 가는것은 두측이 접촉하는 일종의 방식으로 되였는데 미국 전 태통령 지미카터와 빌클린턴, 그리고 전 유엔상주 대표 빌리처드슨은 모두 이런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윔비어와 관련된 조선과 미국의 담판이 두측의 대화가 재차 가동되였음을 의미하는가 하는 물음에 미국 국무원 대변인 르놀디는 지금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표시했다.
[제일평론]
미국의 이번 구출이 성공한것은 미국과 조선 대화담판의 길이 꽉 막히지 않았음을 표명하고 또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정책은 조정중에 있음을 알수 있다.
미국과 조선의 이런 “구출외교”는 여러차례 있었는데 일종의 전통으로 간주할수 있다. 이번 접촉은 트럼프 취임이래 처음이다. 미국과 조선이 더욱 좋은 선택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전통”방식을 리용해 쌍변접촉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미국과 조선의 구조적모순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미국과 조선의 접촉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는 말하기 어렵다. 트럼프정부가 출범한후 조선에 대해 압력을 가했고 “모든 선택사항을 고려중에 있다”는 립장을 밝혔지만 화해의 신호도 있었다. 트럼프가 대선과정에 김정은을 미국으로 요청할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정책은 완전히 정해놓은것이 아니며 이는 비교적 강한 가소성이 존재한다.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미국학생이 조선에서 체포된 이번 사건은 미국과 조선 두 나라의 민간교류가 단절되였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 젊은이들은 조선에 대한 신비감을 가지고있고 관광 등 방식으로 “알아볼려고” 하지만 조선에서의 행동들은 조선측에 의해 용납되지 않고있는데 이는 두 나라 문화, 인지, 가치 등 방면의 “단절”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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윔비어가 조선법정에서 진술한데 따르면 그는 2015년 12월 관광팀을 따라 관광을 떠났고 2016년 1월 1일 새벽,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 머물렀으며 벽에 걸린 조선 선전표어를 분해해 려행가방에 넣어 미국으로 가져가려 했다.
다음날 윔비어는 평양공항에서 체포되였고 2016년 3월 16일 조선최고법원은 음모전복국가죄로 윔비어를 로동개조 15년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