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무기고 확충 거론 의도는?

2017년 02월 27일 14:1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일전 미로핵무기감축협정에 대해 불판을 표시하면서 미국의 핵무기고를 확충할것이라고 했다. 정권을 잡은지 한달여이래 트럼프의 로씨야에 대한 태도는 점차 강경해졌는데 이런 태도는 로씨야측의 높은 경계를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는 트럼프정부가 만약 미국 력대 정부의 로씨야와의 핵무기력량 균형을 유지하는 작법을 포기하고 단변우세를 추구한다면 미쏘시기의 군비경쟁이 재연될수 있다고 했다. 이런 영향때문에 미국과 로씨야의 관계는 더 복잡해져 량국관계가 개선되기 더 어려워질수 있다는것이다.

로씨야 "다시 랭전시기"로 돌아갈가봐 근심

트럼프는 일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로 량국이 2010년에 체결한 핵무기감축협정("공격적전략무기 감축과 제한조약)은 "일방적"인것이라면서 이는 이란핵문제협의와 같이 미국이 "달성한 또 다른 나쁜 거래"라고 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핵경쟁에서 최고가 되려면 마땅히 핵무기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만약 로씨야 대통령 푸틴과 회담하면 그는 로씨야가 "중거리핵미싸일협정"을 위반한 문제를 언급할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말은 로씨야의 정계와 군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로씨야 국가두마(의회 하원) 국제사무위원회 주석 스루츠키는 만약 미국이 핵령역에서의 우세를 찾으려 한다면 군비경쟁은 피할수가 없으며 세계는 "다시 랭전시기로 돌아갈것"이라고 했다.

로씨야련방위원회(의회 상원) 국방안전위원회 주석 오제로프는 로씨야는 "공격적 전략무기 감축과 제한 조약"을 중단하는것을 반대하고 이 협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로씨야 무장력량 전임 총참보장 파루예프스키는 만약 미국이 핵령략을 증가한다면 로씨야는 마땅히 대응조치를 취해 로씨야측이 제재력을 보장할수 있는 핵무기수량을 소유할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의도는 무엇인가

최근 한달동안 트럼프의 로씨야에 대한 립장은 정권을 잡기전보다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심지어 "로씨야는 마땅히 크림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줘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트럼프는 이번에 핵무기문제를 트집 잡았는데 이는 집정기초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때문일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 국가안전사무 보조 플린의 "로씨야게이트" 사건의 영향으로 트럼프의 미로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미국 정치엘리트들의 강대한 저항을 받았다. 만약 로씨야에 대한 립장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의 지위는 더 엄중한 도전에 부딪칠것이다.

중공중앙 당학교 국제전략연구원 부교수, 반고싱크탱크 고급연구원 량아빈은 트럼프는 련속 국내외의 저항을 받고있기때문에 권력기초를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있으며 외부의 위헙을 과장해서 말하는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이외 트럼프의 경선구호는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는것인데 이 "위대"는 경제에서뿐만아니라 군사상의 강대함도 포함된다. 때문에 트럼프의 태도표명은 현재 형세에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경선구호를 실천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심원한 견지에서 보면 이 태도표명은 미국 국내 특히 군대측의 전략적변화를 반영할수 있는데 즉 전략균형으로부터 일방적 전략우세로 전변하는것이다. 크림의 로씨야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의 충돌사건이 발생은 미국 국내 보수파들로 하여금 미국의 핵무기고 건설면에서의 "자아제한"행위가 로씨야의 "야심"을 방임하는것이 아닌지를 근심하게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