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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이 25일 인민법원 마약범죄 단속 상황을 통보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법원이 새로 접수한 마약범죄 사건은 4만 3천여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9% 늘어났다. 그중 5년이상 유기도형과 무기도형, 사형에 언도 된 범죄자가 9천백여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1% 늘어났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웅동평 등 마약 판매 수송 사건, 소문중 등 마약 판매, 수송, 제조 사건, 양영수 등 마약 수송 사건, 공학, 반덕호 마약판매 사건, 공흥부 고의 살인사건 등 5건의 전형 사건을 공포했다.
지난 몇년동안 마약의 2차성 위해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범죄는 마약 흡연자 심신 건강을 해칠뿐만아니라 재산 침해성 범죄, 폭력성 범죄 등 위법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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