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과학원 박광해 연구원-습근평주석의 방한 성과
2014년 07월 22일 09:3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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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해, 남, 철학박사, 흑룡강성 해림시 출생.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중심 연구원, 교수, 중한우호협회리사,
북경대학 한국학연구중심 객좌연구원, 중한국책연구기관 전략대화 중국측 대표.
주요 연구방향: 중한관계, 조선반도와 동북아국제관계.
달초에 이루어진 습근평주석의 한국 방문은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수위를 한층 더 높이 끌어올리고 량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금까지도 습근평주석의 한국 방문이 여러 차원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 습근평주석과 박근혜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이후 첫번째로 되는 공식협상인 중한자유무역구협정 제12차 협상도 며칠전 한국 대구시에서 있었다. 이 같이 습근평주석의 방한이후로 중국과 한국은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시점에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중심 박광해 연구원을 만나 습근평주석의 방한 성과를 다시한번 진맥해보고 그 성과들이 대중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혜택을 가져다줄것인지, 또 중한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전망을 갖게 될것인지 여러 화제를 두고 이야기 나눴다.
1.습근평주석의 방한 성과를 짚어본다면?
다섯가지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
첫째, 량국 정상은 향후 중한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두나라 정상은 지난 22년간 두나라관계가 이룩한 성과를 돌이켜보고 향후 10년의 발전 청사진을 그렸다. 톱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같이 큰 차원의 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량국의 실무적인 협력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도 많은 합의가 달성되였다.
둘째, 량국간의 정치, 안보 면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정치, 안보 면에서의 대화와 소통의 채널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정치, 안보면에서의 합의점을 짚어본다면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간의 고위 전략 채널이 이루어졌고, 중한 외교장관간의 교환 방문, 량국 국방부 간의 직통전화 개설 등 실질적인 대화의 채널이 열렸다. 이는 전례없는 일이다.
셋째, 경제 분야에서 량국 정상은 자유무역구 관련 협상을 올해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시다싶이 2013년 중한 량국의 무역액은 2742억딸라에 달했다. 이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다. 이밖에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581억딸라이다. 현재 량국의 교역량으로 미루어 볼 때, 2015년에 가 량국의 무역액을 3천억딸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크지 않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FTA가 일으키는 작용이 아주 중요하다.
넷째, 인문교류를 한층 활성화할데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가동되였다.
인적교류를 례로 들면 지난해 량국간의 인적교류는 연인수로 8백만명에 달했다. 2015년에 가 그 수치를 천만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상간의 합의도 있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량국은 이번에 영사협정을 체결하였다.
영사협정은2002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줄다리기를 해오다 이번에 어렵게 성사되였다.
지난해 박근혜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습근평주석과 함께 제정한 공동선언문에는 중한인문교류공동위원회 설립 관련 내용이 있다. 그 맥을 이어 중한인문교류공동위원회 틀내 구체적인 방안 19가지가 올해에 나왔다. 거기에는 청소년 교류 확대, 지방 정부간의 교류 활성화, 영화 공동제작 등 내용들이 망라된다.
다섯째, 마직막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조선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견지할것이라는 의지 표명, 핵무기 개발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메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량국 정상은 조건을 마련하고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가동해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할것을 관련 각측에 호소하였다.
조선반도비핵화문제는 남북간의 중요한 이슈일뿐만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에도 밀접히 관계되는 문제이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발전에 있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의 번영, 국민의 행복, 창조 경제, 제2의 한강 기적 등 국정 리념들을 제출했는데 이 모든것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한편 중국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이 필요한다. 때문에 습근평주석의 이번 방문에서 조선반도비핵화와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고 표명한것은 량국에 모두 유조한것이다.
2.박교수님이 개괄한 습근평주석의 다섯가지 방한 성과 중 정치, 안보, 조선반도 비핵화 등 문제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대중들의 눈앞에 다가올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혜택이라면 그래도 중한자유무역협정, 영사협정 이런 대목들이 아닐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알기쉽게 해석한다면?
먼저 중한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씀드리자면 중한간의 자유무역협정은 2012년부터 시작되였다. 7월 14일부터 제12라운드의 협상이 시작되였는데, 중한간의 자유무역은 량국간의 화물, 서비스, 투자 분야 등 세가지로 나눠볼수 있다.
올해안으로 량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 백성들에게 가져다줄 혜택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일상 생활을 두고 의식주행이란 말을 자주 하게 된다.
“의”는 주로 입는것을 얘기하는데, 한국은 섬유, 디자인 기술에서 지난 3,4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좋은 경험을 많이 쌓고 큰 성과를 올렸다.
한국의 섬유산업은 세계 10위권에 들수 있다. 특히 패션 원단이나 신소재, 연구개발능력은 중국보다 어느 정도 앞선 셈이다. 자유무역구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의 좋은 기술과 노하우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중국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디자인이 뛰여나고 기술력이 높은 복장을 직접 구매할수 있다.
“식”이라면 주로 먹는것을 말하는데, 요즘 언론에서 중한간의 자유무역구 협상이 되면 한국의 김치를 중국에서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다고 보도되는데, 김치는 한국 문화의 마크, 코드라고 생각한다. 그런 김치를 통해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의 더 많은 문화를 접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외 한국의 뛰여난 제과기술, 음료수기술 등도 따라서 들어오게 될것이다. 요즘 정부를 포함해 중국인들은 식품안전문제때문에 고민이나 우려가 많다. 반면 한국은 지금까지 식품안전문제를 백퍼센트 해결한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잘 해결했다고 본다. 이 같이 상대적으로 안심할수 있는 한국 식품들이 중국에 들어오면 중국인들은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다.
“주”는 우리가 사는 집, 아파트를 례로 들수 있는데, 중한간의 자유무역구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의 난방기술, 신소재, 방음기술 등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기술, 건축재들이 중국에 쉽게 들어온다. 그러면 또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인데, 요즘 우리의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인 자동차를 례로 든다면, 한국의 자동차가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긴 하지만 자유무역구 협상이 이루어지면 한국 자동차가 직접 중국에 수출된다. 그러면 우리는 관세가 거의 없이 한국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다. 그 뿐만아니라 한국의 자동차 유지, 정비기술 등 여러가지 서비스 항목들이 따라 들어오게 된다. 이 같이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제 차량을 직접 구매할수 있고 거기에 따른 량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
이뿐만아니라 중국인들의 큰 관심거리인 교육문제, 의료보건문제, 양로문제 등도 관련 혜택을 받을수 있다.
한국은 전문직 교육이나 학원 교육이 많이 발달되여 있다. 자유무역구 협상이 이루어지면 교육 관련 기관들이 직접 중국에 진출할수 있다.
또 의료문제, 중국은 인구가 많다보니 병원시설, 서비스 등이 아직까지 대중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의료보건면에서 중국보다 앞섰기때문에 좋은 의료기술이나 서비스를 갖춘 한국 의료기관들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양로문제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사회 고령화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 고령화와 발맞추지 못한 중국의 양로자원은 한국의 우수한 양로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보완될수도 있다. 언젠가 중국 로인들이 한국 기업이 투자한 양로기구에서 양로를 할수 있는 날도 올것이다. 이같이 자유무역구협상 타결은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3.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는 화제를 “의식주행”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줘 그 혜택을 상세하게 료해할수 있게 되였다. 그럼 우리와 또 직접 관계되는 영사협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중한 양국 정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영사협정이 제기되는데 이 역시 아주 어렵게 체결된것이다.
중한간의 영사협정은 2002년부터 시작되였고12년만에 마침내 타결되였다.영사협정은 백성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한꺼번에 량국 전역에서 무비자가 실현되긴 어렵지만, 중국에서는 북경, 상해, 중경 등 도시에 먼저 무비자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 이 같이 단계적, 도시별로 먼저 무비자를 실행하고 어느정도 성숙되면 한단계 더 나아가 성 소재지 등 주요 도시로 무비자혜택이 확대되고, 이렇게 언젠가 중국 전역에 무비자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가 그런 전망을 가져본다.
지난해 중한간의 인적래왕은 연인수로 8백만명에 달했다. 그리고 지난해 처음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수가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을 초과하였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연인수로 4백30만명, 한국은 370만명이였다. 이 같이 량국간의 인적 교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사협정의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이라면, 현재 한국에는 50만명 되는 중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영사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경제, 법률 등 면의 합법적 권익이 영사협정에 따라 보호 받을수 있다. 재한 중국인들은 자신의 권리 침해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이는 아주 중요하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중 상당수가 우리 조선족들이다. 이 같은 협정으로 조선족분들에게는 한국에서 불이익을 당했을때 법률적으로 의존할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에는 70만명에서 백만명 가까이 되는 한국인들이 있다. 한국인들도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중국정부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상대국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제도적 틀이 형성된셈이다.
4.교수님은 사회과학원 한국연구쎈터에 근무하고 계시기때문에 이번 습근평주석의 한국방문을 특별히 주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도 깊이 해오셨을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습근평주석의 이번 한국방문이 교수님께 남겨준 가장 깊은 인상이라면?
세가지로 개괄할수 있다.
첫째, 습근평주석이 처음 한개 나라를 단독으로 방문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습근평주석은 주석으로 취임한후 많은 국가방문을 진행하였는데, 대개 2,3개 나라를 동시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만은 단독으로 방문하였다.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중국측의 중시를 충분히 설명할수 있다고 본다.
둘째, 현재 중한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이다.
2008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됐지만 관계의 실질, 내실화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느정도 부족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두나라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을 튼튼히 다졌다고 본다.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다. 외교부 성명을 통해 료해한데 따르면 습근평주석의 이번 방문에서 두나라는 도합 19개 협의를 맺었다. 지금까지 중한간에 90개 정도의 협약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것이다.
셋째, 중한 두나라는 이번에 량자관계발전을 넘어 공동의 발전, 아시아의 발전과 번영, 심지어 세계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중한관계 앞으로 발전의 큰 로드맵 뿐만아니라 량국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나아가 아시아, 세계 번영과 발전에 긍정적인 힘을 주입할것이라는 그런 메세지를 외부에 전달하였다.
5. 끝으로 중한관계 전망이라면?
두나라관계 성숙도를 가늠하는데는 네가지 척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량국 정상들간의 밀접한 접촉과 상호 방문 여부, 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다.
중한관계를 보면 정상간의 상호방문이 거의 끊어질 사이가 없었다. 박근혜대통령이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고 그전에도 리명박,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부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도 호금도, 강택민 전 주석도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 같이 량국간에는 정상들의 밀접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둘째, 경제통상분야이다.
1992년 량국간의 교역액은 50억딸라, 22년후에는 50배나 되는 큰 폭의 발전을 가져와 지난해 거래액은 무려 2700억딸라에 달했다. 래년, 후년이면 3천억을 넘어설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다.
셋째, 민간교류이다.
지난해 박근혜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면서 인문 뉴대를 발전시키자고 제기했다. 당시 습근평주석도 이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인문교류 활성화 면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내왔다. 내년이나 후년이면 두나라 인적교류는 천망명 시대를 맞이할것이다.
넷째, 국제 문제에서 량국간의 합의 여부이다.
사실보면 중국과 한국은 아시아 지역뿐만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상술한 네가지 척도로부터 볼때 그리고 또 앞서 말한 제도적 보장장치가 있기때문에 중한관계는 밝은 미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량국의 문화적인 교류와 관련해 좀 더 얘기를 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서 문화교류는 한층 활성화될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문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류, 영화, 도서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가 대량으로 중국에 들어오게 될것이다. 그러면 중국인들은 한국문화를 더 많이 접촉할수 있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수 있는 여러 채널들이 마련되며 그만큼 문화교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것이다.
지난 22년간 중국과 한국관계는 사상 유례가 없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제도적 토대와 량국간의 경제통상, 인적교류와 더불어 앞으로 중한관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을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사회과학원 한국문제연구중심의 박광해 연구원과 함께 습근평주석의 방한 성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 같은 성과들이 우리들의 생활에 가져다줄 변화, 중한관계 전망 등을 알아봤다. 중한 자유무역구 협상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한국의 자동차를 비롯해 많은 량질의 한국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수 있고, 또 영사협정에 따라 단계별, 도시별로 중국인들에게 무비자 혜택이 주어지며 재한 중국인들의 합법적 권익도 더 잘 보호될것이라고 한다.중한 두나라의 더 밝은 전망을 기대해본다(중앙인민방송국 조향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