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신용준수 련합격려기제와 신용상실 련합징계제도를 건립, 보완하여 사회신용건설을 서둘러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 인쇄발부
2016년 06월 13일 13: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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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일전 국무원은 “신용준수 련합격려기제와 신용상실 련합징계제도를 건립, 보완하여 사회신용건설을 서둘러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이라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용준수 련합격려와 신용상실 련합징계는 신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시장감독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중요내용이다.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일층 다그쳐 추진하고 신용정보 공개와 공유를 강화하며 법규에 따라 신용격례와 단속수단을 운용하고 정부와 사회가 공동참여하는 다지역적, 다부문적, 다분야적 신용준수 련합격려와 신용상실 련합징계 기제를 구축하여 시장주체 의법성실경영을 촉진하고 시장정상질서를 수호하고 성실사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성실행위를 포양, 격려하는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성실신용의 시장주체의 행정심사비준 “록생경로”를 모색, 건설함에 있어서 우선 공공봉사편리를 제공하고 행정감독관리와 배치를 최적화하며 시장거래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아울러 시장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각 분야에서 우대와 편리 조치를 제공하도록 인도해 신용준수자들이 더욱 많은 기회와 실제혜택을 받게 하고 신용준수수입을 일층 제고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용상실 단속과 징계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인민군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엄중히 해치고 시장의 공평경쟁 질서와 사회의 정상질서를 엄중히 파괴했으며 법정의무리행을 거절하고 사법과 행정기관의 공신력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였으며 국가의무리행을 거절하고 국가리익을 해친 등 엄중한 신용상실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행정성, 시장성, 업종성, 사회성 단속과 징계조치를 실시해 신용상실원가를 크게 제고시켜야 한다. 개인신용기록을 보완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련합징계조치를 실시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신용준수 련합격려와 신용상실 련합징계 협동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피드백촉발기제 구축을 망라해 부분적 성과 구역 사이에서 협동련동을 실시해야 한다. 신용정보공시와 적립공유기제를 건립건전히 하고 신용 공개수사와 감시대상 명단 제도를 규범화하고 격려와 징계조치 목록제도를 건립하며 신용복원기제, 신용주체권익보호기제, 추적문책기제 등을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해당 법률과 법규를 일층 보완하고 기준규범을 건립건전히 하며 성실교양과 성실문화건설을 강화하고 조직실시와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각 지역, 각 해당 부문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연구제정하고 조직령도를 실속있게 강화하며 사업기구, 인원편제, 항목경비 등 필요한 보장을 실시하여 각종 련합격려와 련합징계 조치가 실제에 시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