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2016년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 개혁사업 요점" 인쇄발부
2016년 05월 25일 13:1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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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2016년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 개혁사업 요점”(이하 “요점”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올해의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 개혁사업을 배치했다.
“요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 개혁사업은 정부직능전환이라는 이 핵심을 단단히 틀어쥐고 더 큰 범위, 더욱 깊은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한 조치로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 개혁을 추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배치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 기업과 군중들의 처사와 창업을 제약하는 체제와 기제의 장애를 타파하고 제도적 거래원가를 힘써 낮추며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을 격발시킴으로써 대중창업, 만민혁신과 새로운 경제를 발전장대시키것과 결부시켜 경제성장의 내생동력을 더한층 형성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요점”은 세가지 면의 중점임무를 명확히 했다. 첫째로 지속적으로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이양하며 계속 행정심사비준개혁을 심화하고 투자심사비준개혁을 심층 추진하며 직업자격개혁을 착실히 잘하고 지속적으로 상사제도개혁을 추진하며 수금정리개혁과 감독검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관의 자주권을 확대하며 정무공개로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을 추동하여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을 더한층 격발시킨다. 둘째로 감독관리혁신을 촉진하고 공정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종합감독관리를 추진하고 신중한 감독관리를 탐색하여 각 류형 시장주체의 공평경쟁을 촉진하고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한다. 셋째로 정부봉사를 최적화하고 “대중창업, 만민혁신”봉사효률을 제고하며 공공봉사 공급효률을 제고하고 정무봉사효률을 제고하며 더욱 흡인력이 있는 국제화, 법치화, 편리화한 경영환경의 형성을 다그쳐 추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