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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정가, 정부와 시장 “두 손”의 역할 발휘

2015년 05월 06일 13:0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6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절대부분 약품에 대한 정부정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약품구입기제를 완벽화하고 의료보험비용을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발휘하여 약품의 실제거래가격이 주로 시장경쟁에 의해 형성되게 한다.

일전,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부문과 함께 련합으로 “약품가격개혁추진의견을 인쇄발부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마취약품과 제1류 정신약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잠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계속 최고공장가격과 최고소매가격 관리를 실시하는외 기타 약품에 대한 정부정가를 모두 취소하고 더이상 최고소매가격 제한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분류관리원칙에 좇아 부동한 방식을 통해 시장으로 가격을 형성한다고 규정했다.

아래는 국가발절개혁위원회 해당 책임자가 약품개혁과 관련해 인민일보기자의 취재를 받은 내용이다.

물음: 이번 약품가격개혁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대답: 가격개혁과 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의 총체적인 포치와 배치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2년부터 약품가격개혁의 사고방향과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현재 공포된 이 “의견”은 관계부문, 지방과 업종협회 등 여러 방면의 의견을 널리 청취한 토대에서 형성된것이다. 약품가격개혁의 주요내용은 절대부분 약품에 대한 정부정가를 취소하고 약품구입기제를 완벽화하며 의료보험비용을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발휘하여 약품의 실제거래가격이 주로 시장경쟁에 의해 형성되게 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섯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째, 의료보험기금으로 지불하는 약품은 의료보험부문에서 관계부문과 공동으로 의료보험약품지불표준을 제정하는 절차, 의거, 방법 등 규칙을 작성하고 의료보험약품지불표준을 제정하는것을 통해 약품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인도하는 기제를 탐색하고 구축한다. 둘째, 전매특허약품, 독점생산약품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여러 측이 참여하는 협상기제를 구축하는것을 통해 가격을 형성한다. 셋째, 의료보험목록외의 혈액제품,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구입하는 예방면역약품, 국가면비에이즈병항바이러스치료약품, 피임약과 도구는 입찰을 통해 구입하거나 협상을 통해 가격을 형성한다. 넷째, 마취, 제1류 정신약품은 이 종류약품에 대하여 현재 엄격한 생산류통관리통제, 림상사용규범, 가격과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속 잠시적으로 최고공장가격과 최고소매가격 관리를 실시한다. 다섯째, 원래 시장에 의해 가격을 조절하던 기타 약품은 계속 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원가와 시장수급상황에 근거하여 가격을 자주적으로 제정한다.

물음: 약품에 대한 정부정가를 취소한다는 개혁내용을 보고 퍼그나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약품가격을 상관하지 않으면 약품가격이 대폭적으로 인상되지 않을가고 걱정할수 있다.

대답: 금방 내가 소개한것처럼 우리 나라가 약품에 대한 정부정가를 취소한 뒤 관계부문에서 종합적인 감독관리조치를 취해 시장가격의 기본적인 안정을 보장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가 약품가격을 상관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정부가 약품가격 감독관리를 규범화하는 방식이 변했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입찰구입기제의 규제가 있기에 병원에서 판매하는 약품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인상되지 않고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될것이다. 하지만 부분적 약품가격이 원가, 시장수급 상황의 변화 등 요소에 의해 어느정도 변동되는것은 배제할수 없다. 총체적으로 볼 때 입찰구매와 의료보험비용을 통제관리하는 기제의 종합적인 제약과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감시측정과 감독관리 사업의 강화로 인해 절대부분 약품시장의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인상되지 않을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의료보험약품지불표준이 시장거래가격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인도역할을 발휘할것이며 특히는 의료보험과 입찰구입정책의 맞물림을 강화하는것을 통해 의료기구와 소매약방들이 주동적으로 구입가격을 낮추도록 촉진하게 될것이다. 앞으로 의료보험약품지불표준에 대하여 동적으로 조절할것이며 몇차례 조절을 거쳐 시장의 진정한 상황을 반영할수 있고 약품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것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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