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미국 국방부장의 남해문제 관련언론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답변
2015년 06월 01일 13: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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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화춘영 대변인이 30일 샹그릴라 대화회에서 한 미국 카트 국방부장의 남해 관련 주장을 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5월 30일 열린 샹그릴라대화회에서 미국 카트 국방부장은, 중국측이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바다를 메워 륙지를 만들고 있다고 표하고 이는 관련지역에 대한 주권요구를 성명한 나라의 총수보다 크다고 말했다. 카트 국방부장은, 남해에서 중국측의 행동은 국제표준이나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측은 남해섬 군사화전망과 그에 따른 오판, 충돌 위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트 국방부장은, 물밑암초에 건설한 공항은 주권을 얻을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측은 바다를 메워 륙지를 만드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섬에 대한 각측의 군사화행위를 반대하며 항행과 비행자유를 계속행사하고 보호하는 한편 중국과 아세안이 올해에 남해행위준칙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하도록 고무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춘영 대변인은, 중국측은 미국 카트 국방부장의 관련 주장을 주시했다고 말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미국은 력사와 법리, 사실을 무시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남해에서의 중국측 주권과 권익을 두고 왈가왈부하며 각측간 불화를 일으키고 중국측의 합리한 섬건설활동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중국측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남해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6가지를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첫째, 장기적인 력사과정에서 형성된 남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관련 권리 주장은 력대 중국정부가 장기간 견지하고 충분한 력사와 법리 의거를 갖고 있는것이기에 섬건설을 통하여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없다.
둘째, 중국이 남사군도의 부분적 군사 주둔 섬에서 건설활동을 진행하는것은 전적으로 중국측 주권범위내의 일로서 합법적이고 합리할뿐만아니라 그 어떤 나라를 상대로 하는것이 아니다.
셋째, 대국으로서의 중국은 더 많은 국제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
넷째, 장시기이래 각국이 법에 따라 남해에서 항행과 비행자유를 갖고 있었듯이 앞으로도 이는 변함이 없을것이다.
다섯째, 당면 중국과 아세안 성원국은 남해문제처리의 이중사고방식을 명확히 했다. 즉 관련 쟁의는 당사국간 담판과 협상을 통해 직접 해결하고 남해평화안정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공동수호한다.
여섯째, 미국은 남해문제 당사국이 아닐뿐더러 남해문제가 중미 두나라간 문제로 되게 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