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 2013년 농민부담 검사상황 통보
2014년 08월 20일 09:5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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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가 18일 2013년 농민부담 검사 상황을 통보했다.
전반적으로 볼때 검사를 받은 흑룡강성, 안휘성, 산동성 관련 부문의 농민부담 경감 사업이 적극 추진되여 농업 관련 수금 문제와 모금 등 문제가 뚜렷이 줄어들었고 농민들의 만족도도 좋았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 농민부담 경감 정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의연히 문제가 존재하며 촌급 농민부담 문제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지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수금하고 벌금하고 모금 하는 문제가 뚜렷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부 분야 농업 관련 수금 문제는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
첫째, 농촌의무교육에 수금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둘째, 농민 전기사용 수금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셋째, 농촌보건 수금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밖에 농촌발전을 추진하는면에서 새로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농촌교육 자원 통합, 농촌마을합병, 학교합병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농민들이 학교 스쿨뻐스 비용과 화식비 부담 등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산동성 일부 지방은 학교를 합병한후 학생들이 학기마다 학교 통학뻐스 리용료 5백원을 부담하고 있다.
농업부는 상술한 문제는 비록 일부 지방과 개별적 분야에서 나타나고 관련 부문의 추적 감독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진되였지만 농민부담을 초래하는 체제기제 요소가 철저히 페지되지 않아 농민부담과 관련한 각종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농민부담 경감 사업을 강화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부는 다음단계 각지는 감독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농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