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가 주택가격 낮출수 있을가?

2013년 06월 14일 13: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부동산세의 범위를 확대할것이라는 소식이 재차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일전에 공표한 “2013년 경제체제개혁심화 중점사업에 관한 의견”은 “개인주택 부동산세 개혁시점범위 확대”를 2013년 제정세무체제개혁의 중점임무로 삼는다고 명확히 하여 부동산세 출범시간과 징수모식에 대한 토론이 사처에서 일어나면서 일반인들의 주택구매선택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

주택가격은 주로 수급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선진국이나 우리 나라 시점지역의 경험으로부터 보면 부동산세가 주택가격을 낮추는 중요수단으로 될것을 기대할수 없다.

부동산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걸음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사회공중들은 부동산세 출범후 주택가격 발전추세에 대해 의론이 분분하게 되였으며 많은 주택구매자들이 원유의 주택구매계획을 바꿨으며 부동산세가 출범한뒤 진정으로 주택가격을 낮춰 주택구매부담을 줄일수있기를 희망하고있다.

다른 한방면으로 부동산세가 임대주택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있다. 많은 주택소유자들은 부동산세가 보유원가를 늘일가봐 임대료를 높일것을 요구하고 세입자들은 부동산세가 주택 여러채 보유자들이 빈집들을 시장에 내놓게 함으로써 임대료가 낮아지기를 희망하고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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