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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증, 떠돌던 외지사람들의 마음 안정시켜주다

2015년 12월 15일 15:5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거주증은 도시가 외지사람들에 대해 개방과 포용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으며 “이곳으로 오면 곧 이곳 사람이다”라고 제도적으로 웨치고 있다.

"드디어 자신의 집에 '림시거주'를 하지 않고 드디어 신분증때문에 두곳으로 뛰여다니지 않아도 된다." 국무원 "거주증잠정조례(이하 "조례"로 략칭)"가 다음해 양력설부터 실시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한 친구는 련속 두개의 "드디어"라는 단어로 마음속 후련함을 표현했다. 통일적 권한부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주증의 착지는 류동인구 타지거주의 문턱을 낮추어 주었을뿐만 아니라 공민이 향수할수 있는 기본권리를 한정해주었으며 이는 2.53억 류동인구에게 더욱 확정적이고 더욱 자유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것이다.

거주증은 림시거주증시대의 일종 종결과 빠른 시일내에 곧 결속됨을 의미한다. "몇년전, 그는 자신의 짐을 메고 이 번화한 도시에 발을 들여 놓았고 혈기왕성하고 의기양양했다. 몇년후 그는 자신의 유골을 손에 들고 이 도시 십자로에서 망연히 사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90후 젊은이가 쓴 한편의 시가인데 도시로 온 근로자들의 형편 변화와 내심의 막연함을 표달했다. 만약 림시거주증은 그저 "림시거주" 상태의 증명이였다면 거주증은 문자에서부터 일종의 "귀속감"을 가져다주었을뿐만 아니라 중요한것은 더욱 많은 권익보장을 제공한다는것이다. 그가 명확히 가지고 있는 "6대 기본 공공복무"와 "7가지 편리"는 생육, 교육, 법률, 출행 등 방면을 포함하고 있어 "준시민"자격을 획득한것으로 볼수 있다. 한글자의 차이지만 그 배후에는 군중권익의 확립과 보장이 내포되여 있다.

거주증은 또 일종의 시작으로 이는 호적제도개혁이 앞으로 한발자국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도시발전단계가 부동함에 따라 작은 도시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 처여있지만 특대도시의 입적제한은 여전히 엄격하다. 타지에서 표류하는 많은 사람들을 놓고 말하면 거주증개혁은 “큰 입구를 열어준것”과 같다. 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더욱 많은 선택을 주었다. 전문가는 “거주증은 호적개혁의 유익한 과도”라고 말했다. 확실히 많은 도시에서는 거주증개혁을 이미 탐색했고 또 거주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입적통로도 설치해주었다. 심지어 특대도시인 상해에서도 이미 거주증 점수에 의한 입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북경은 현재 거주증 점수에 의한 입적방법에 대한 공개적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단계다. "국가판" 거주증의 출현은 더욱 보편적인 층면에서 관련방법을 정리하는데 유리하고 다음 단계 호적개혁에 필요한 경험과 조건을 축적해주고 있다.

수억명 인구들의 신분라벨을 타파한 이 정책은 시대가 명기해주어 마땅하다. 돌이켜보면 도시 외래인구의 치안관리에 착안한 "림시거주증"으로부터 복리의 종류와 수준이 부동한 "지방판" 거주증, 전국 보장정도가 기본균등한 "국가판" 거주증까지 한글자의 차이였지만 한층 뛰여오른 정책의 배후에는 인민들의 획득감을 증강해줄 개혁방향을 반영했고 도시 류동인구에 대한 따뜻함을 전달하며 국가발전, 사회진보의 가속도를 명시하고 있다.

물론, 모든 개혁은 말로 락실되는것은 아니라 잇따라 오는 새로운 도전에 맞부디쳐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것이다. 기본적인 공공복리라도 일부 지역에서 제때에 정책을 출범해 개혁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하고 잘 어울리고 잘 련결시켜야 한다. 거주증의 함금량이 마지막 단계에서 소실되지 말아야 하고 통치인소가 인민들 “획득감”의 걸림돌로 되지 말아야 한다.

타지에 거주하면서 마음은 어느곳에 안착시켜야 하는가? 전에 많은 류동인구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면 현재는 확정된 답안을 얻게 되였다. 거주증은 도시가 외지사람들에 대해 개방과 포용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으며 "이곳으로 오면 곧 이곳 사람이다"라고 제도적으로 웨치고 있다. "마음이 안착된 곳이 바로 고향이다." 거주증제도의 출범은 타지에서 자신의 꿈을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의 느낌을 찾아주었고 이렇게 해야만 외지사람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도시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킬수 있고 중국 도시화의 발걸음을 더욱 견실하게 내디딜수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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