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어도문제서 잘못된 신호 보낸다-신화시평
2013년 01월 22일 09: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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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톤은 요즘 조어도는 일본의 행정관할범위에 있기에 "미일안보조약" 적용대상에 든다고 말하고 또 "미국은 이 관할권을 해치는 그 어떤 일방적행동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조어도문제에서 미국이 확연하게 일본을 감싸주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혼란스럽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주는 것으로서 조어도문제와 관련해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외교를 전담하고 있는 정부관원으로서의 힐러리의 이같은 발언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첫째, 힐러리의 연설은 기본적인 력사사실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시비를 혼동시하고 흑백을 전도하는 것이다. 조어도와 그 부속도서들은 자고로 중국의 령토이다. 력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또 법리적차원에서 볼때 중국은 조어도에 대해 불가항변의 주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50년대 미국이 제멋대로 조어도를 자신들의 관할범위에 편입시켰고 70년대에는 또 조어도의 이른바 "시정권"을 일본에 "귀환"시켰다. 미국과 일본의 조어도에 대한 사사로운 권력행사는 중국의 령토주권을 엄중하게 침범한 것이자 또 나중의 조어도분쟁에 불씨를 남겨주게 되였다. 조어도문제에서 미국은 전가할수 없는 력사적책임이 있다. 미국은 지금 력사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
둘째, 힐러리의 연설은 미국외교정책의 혼란을 시사해주는 것이며 이는 일본우익세력들을 기고만장하게 해주는 것이기에 중일쌍방의 긴장을 격화시켜준다.
힐러리의 이같은 발언의 직접적효과는 바로 일본우익세력들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며 따라서 조어도문제 해결에 복잡성과 난이도를 더해준다.
셋째, 힐러리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미국의 자체리익에 해로운 것이다. 최근 2년사이 미국은 동아시아로의 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아태복귀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조어도문제에서의 미국의 무책임한 발언들은 사실상 긴장사태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격화시킬뿐이다. 만약 아태지역충돌위험이 증가하게 될 경우 안전사태는 걷잡을수 없이 치달을 것이며 특히는 일본군국주의를 부활시키게 된다.
사람들은 미국이 장원한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 지역안보의 안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중미관계 큰 국면으로부터 출발해 조어도문제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형세를 오판하지 말고 조신있게 발언하고 신중하게 처사하기를 기대해본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