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언론이 일전에 "이제 곧 경제위기를 맞게 될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썼다.
세계 대다수 매체들의 시선이 중국 신임 지도부와 미국의 재정악화 그리고 유로구의 문제점들에 집중되여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들은 관심의 초점을 세계적 재난이 싹트고있는 일본에 두고 있다.
지난 3.4분기 일본의 GDP는 0.9% 위축됐고 공업생산액도 8% 하락했다.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일본의 대형 전자업체들은 저마다 생사위기를 겪고있다.
샤프(夏普)회사는 올해 결손액이 50억딸라를 초과할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패나소닉(松下)도 만개의 일자리를 줄일 계획을 하고 있다. 20억딸라의 자금을 긴급조달하고 있는 소니(索尼)회사의 주가도 30년래의 최저치를 기록하고있다.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일정한 부분은 일중관계가 악화된데서 비롯되였다고 볼수있다. 조어도를 둘러싼 령토분쟁으로 중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현상이 일어나고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잠재적인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수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채무가 가장 많은 나라로서 채무총액은 GDP의 225%를 초과하고 있다. 올해 적자 역시 4천8백억딸라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들이 국채를 선호하는 원인으로 일본은 금리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막대한 채무로 자금을 확보할수있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얼마나 더 오래 국채를 사들일수 있을가?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검소한 저축군체를 둔 나라라고 하지만 지난 5년간 일본 가정의 예금액은 가처분소득의 2%에도 도달하지 못해 미국의 저축률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수준이다.
과거에 일본은 채무를 모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다. 일본은 줄곧 수출업종과 해외 투자 리윤으로 대규모의 무역흑자를 창출해왔지만 이 두 자금 래원도 거의 고갈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일본 전자산업의 거두들이 하나둘씩 경기침체를 겪고있고 또 지난해 발생한 지진 해일과 핵 루출사고의 영향으로 일본의 무역흑자는 하락세를 보이고있다.
핵발전소를 페쇄한 대가로 일본은 해마다 해외로부터 50억딸라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사들이고있다.
2012년 상반기 재정년도기간인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에서는 406억딸라에 달하는 상품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나 늘어난 수치로서 일본 재무성의 기록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그리고 9월 한달의 적자도 70억딸라에 달해 련속 3개월의 적자를 이어왔다.
일본은 앞으로 적자와 채무를 위한 심각한 자금 조달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이 현재 추진할수있는 보완방식으로는 금리를 상향조절하는것이다. 하지만 금리를 상향조절하면 적자 예산의 원가도 그만큼 늘어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음 방안으로 화페를 더 많이 발행하는것이다. 일본은 한동안 화페 발행 확충에 열중해왔지만 엔화가 뚜렷하게 평가 절하된 반응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반드시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엔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추진하고 정부의 지출과 적자를 삭감하거나 금리를 상향조정하는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사항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줄수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은 준엄한 도전에 직면할수도 있다.
물론 일본경제가 1990년 부동산 거품 파멸후의 20년간을 거부기 속도로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되는 경제체이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로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양로금과 로인의 의료자금 부담이 점점 커지고있다. 2050년에 가서 일본의 반수 인구는 60세이상에 달하게 된다.
현상황을 살펴보면 수출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거나 혹은 재차 핵에네르기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은것 같다. 이런 방법을 제외하고는 일본은 엔화를 대폭 평가절하시키거나 혹은 금리를 대폭 올리고 지출을 삭감하는 세가지 방안밖에 남지 않은것으로 분석된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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