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시평: 정법기관 인민의 새 기대에 부응해야
2013년 01월 09일 09: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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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총서기는 며칠전 새로운 형세에서 정법사업을 잘 틀어쥘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국의 정법기관들에서는 공공안전, 사법공정, 권익보장에 대한 인민대중들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고 평안중국, 법치중국, 탄탄한 실력을 갖춘 대오건설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인민대중들이 매 한가지 사법사건에서 모두 공평과 정의를 느끼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이는 우리 나라 법치건설에 대한 보다 높은 요구로서 사람을 고무케하고 분발하게 한다.
"인민대중들이 매 한가지 사법사건에서 모두 공평과 정의를 느끼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이는 정법기관에 대한 상당히 높은 요구이자 간절한 중탁이기도 하다.
13억 인구의 대국이 장기적안정을 이루어내려면 가장 근본이 법치이다. 특히는 "황금발전단계"와 "모순부각시기"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정적단계에서 정치청명, 사회안정을 이루어내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훌륭한 사회적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며 이러자면 반드시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공민들마다 법을 준수해야 할뿐더러 모든 조직들에서도 법을 준수해야 하며 어느 한쪽도 례외일수 없다. 정법기관사업일군들은 마땅히 힘이 닿는데까지 법을 준수하는 모범이 되고 엄격하게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경우야만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할수 있다.
공평과 정의는 조화와 안정의 토대이며 공평과 정의가 없는한 조화화 안정도 이루어질수 없다.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내려면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과 사업일군들의 책임이 무겁다. "생살여탈"의 대권을 손에 쥐고 있는 한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만 일을 헛되이 보람없이 하지 않을수 있고 "정당한 사람"한명도 억울하지 않게 하고 또 "범죄분자" 한놈도 놓치지 않을수 있다. 이리하여 인민대중들이 법률의 위엄을 느끼고 또 법률의 박애를 느낄수 있고 따라서 모든 공민들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도록 불러일으킬수 있다.
중국사회는 지금 심각한 변혁이 일고 있고 인민들의 "평안중국, 법치중국"에 대한 요구 역시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새로운 형세는 정법기관에 더 큰 정치용기와 지혜로 개혁을 심화할 것을 요구한다. 7일에 소집된 정법사업화상회의에서는 로동교양제도개혁, 법과 고소관련 래신래방사업개혁, 사법권력운영기제개혁, 호적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같은 분야는 바로 단년간 인민대중들의 문제반영이 비교적 많은 분야였다. 이같은 분야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정법기관들이 인민들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반영해준다.
정법사업화상회의는 이같이 제기했다. 정법기관들에서는 새로운 형세에서 대중들에 대한 사업은 잘하는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매체시대의 사회소통능력을 향상시키며 과학기술정보화응용능력을 향상시키며 정법대오의 부패단속방지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5가지 능력"은 정법기관 나아가서는 당과 정부의 친화력, 공신력과 직결된다. "5가지 능력"이 향상되면 사법의 법집행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주어 인민대중들이 사건처리가운데서 공평과 정의를 느끼게 해주어 사법법집행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증강시켜줄수 있다.
법치는 중국사회를 개변시켜주고 사람의 관념과 행위도 개변시켜준다. 태양보다 더욱 눈부신 공평과 정의가 온 대지를 밝게 비추어주게 하여 정법기관들이 더 많이 더 잘 정무를 인민들에게 묻고 계획을 인민들에게 묻고 인민들에게 요구를 물음으로써 인민들이 만족해하는 안정과조화를 구축하고 법치의 투명도를 추진해야 한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