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주택공적금 "부유한 사람들의 기금"?
부동한 업종간 공적금 예금액 차이 70배 지어 600배에 달하는것도
2012년 11월 27일 15:1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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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쾌속발전 및 시민간의 수입격차는 주택공적금 예금에서도 체현된다.
청도 여러 업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일부 단위에서는 종업원 주택공적금에 달마다 5000-6000원씩 예금해 주지만 일부 단위에서는 100-200원을 넣어주고있는바 부동한 업종간의 공적금 예금액 차이는 70배에 달한다. 《적게 예금하면 쓸나위가 없고 많이 예금하면 부유해지는》 현상이 날로 엄중해지고있다.
70배는 현실에서 보수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이에 앞서 산동 2006년도 심계보고에 따르면 차이나네트콤(中国网通) 산동성분회사의 종업원 월 인구당 주택공적금 예금액은 6389원인 반면 제남의 한 일반기업의 종업원 주택공적금 예금액은 11원밖에 되지 않았는바 두 예금액의 차이는 무려 600배에 달했다.
사회복리보장제도로서의 주택공적금의 초기취지는 "고수입자에게는 보조해주지 않고 중저수입자에게는 조금 보조해주며 가장 낮은 수입자에게는 많이 보조해주는것"으로 일반 종업원 특히는 중저수입가정에서 주택을 살수 있고 주택에 들수 있도록 하는것이였다.
하지만 현행제도의 배치하에 "부유한자를 구제해주고 빈곤한자를 구제해주지 않는" 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있는바 복리가 좋은 단위의 종업원들은 본신이 수입이 높아 주택구입난이 존재하지 않는데 주택공적금을 많이 바침으로써 더욱 큰 혜택을 보고 진정으로 주택을 사기 어려운 일반백성들은 주택공적금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예금액이 적어 대출이 어려우며 따라서 주택구입이 어렵게 된다.
수입이 높을수록 혜택이 많고 수입이 적을수록 혜택이 적은 주택공적금은 비단 수입분배조절작용을 하지 못할뿐만아니라 약세군체보장작용도 하지 못하며 수입격차를 더욱 크게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택공적금을 "부유한 사람들의 기금", "소수 리익자들의 현금인출기"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주택공적금의 취지와 사회공평성에 위배되며 반성과 해결이 시급하다.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것은 통제하고 낮은것은 올림으로써 예금의 격차를 줄이며 주택공적금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저수입 계층에 "급시우"로 되게 해야 하며 주택공적금을 전면 보급함으로써 도시진출농민공, 기업의 림시공, 자유직업자들도 주택공적기금에 참가토록 해 혜택을 향수받게 해야 한다. 또 예금액이 많은 자에게는 리자가 낮은 공적금 대출액을 낮추고 혜택이 저수입자들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복리성을 증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