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시평: 해빛정부 "권력투명"에서 비롯되여야
2013년 01월 11일 09:4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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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서성구는 며칠전 "권력명세서"를 공개해 정부 제1책임자와 각 부처의 직권을 사회에 공개해 대중들이 감독을 받도록 했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권력투명"을 제시한 것은 사업작풍을 개진하고 대중과의 거리를 밀접히 할데 관한 중앙의 "8가지 조치"를 실시하려는 힘있는 행동이자 또한 정부의 직능전환을 추진하고 "해빛정부"를 구축하려는 튼튼한 한걸음이다.
18차당대회는 행정체제개혁 심화와 관련해 포치할때 직능이 과학적이고 구조가 최적화적이며 렴정하고 고효률적이며 인민이 만족하는 봉사형정부를 구축할 것을 제기했다. 이렇게 하자면 정부는 마땅히 위치를 똑바로 정하고 직권을 정리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는 관행을 바꾸고 "신비"중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성구에서 공개한 "권력명세서"처럼 제1책임자의 직권은 무엇인가? 부처의 사업처리 흐름이 어떤가? 대중들이 어떻게 감독하고 신고하는가? 이같은 모든 것을 공개해 대중들이 모든 것을 속속 알게해주어야 한다.
"권력투명"의 전제는 권력의 계선을 명확히하고 어떤 일을 할수 있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분명히해야 한다. 당면 정부의 월권행위, 잘못된 권력행사. 권력미행사현상이 수두룩하다. 일부 부처들에서는 리익앞에서는 너도나도 앞장서고 책임를 리행할 경우 "서로 공을 떠넘기"기 일쑤이며 일부 행정처벌에 대한 스스로의 형랑가늠권한이 너무 크고 자의성이 상당히 크며 일부 간부들은 쩍하면 손을 내밀고 마구 일을 벌인다. 이같은 현상의 주되는 요인은 정부의 직책과 권한이 아리송하고 해당 규칙이 똑똑하지 못하며 효과적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였고 따라서 권력을 람용하고 공에 눈이 어두우며 잘못을 서로 떠넘기는데 공간을 마련해주게 되기때문이다.
스스로의 "권력투명"은 정부직능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마땅한 의무이며 이는 간부들의 청렴, 정부의 청렴과 정치청명을 추진하는데 유조하다.정부의 권력은 인민들이 준것이기에 인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정부사업상황을 공해하는 것은 대세의 흐름이며 민심의 반영이다.
"권력투명"은 정부권력에 대한 구속이자 간부들에 대한 격려이며 보호이다. 지도간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며 수시로 무수히 많은 눈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한 정부사업일군들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추진해줄수 있다.
스스로의 "권력투명"은 사람을 반갑게 해주는 기점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권력의 규범적운영을 실현하자면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감독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진정으로 틀어쥐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며 공문을 행동으로 바꾸고 적시에 대중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운영조치를 보완해야만 사업을 추동하고 민심을 결집하며 정부의 공신력향상 역할을 추진할수 있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