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2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6월 2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사회하여 민간투자정책락착전문쩨마감독조사사업회보를 청취하고 부단한 개혁심화로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 국무원은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의 락착정황에 대해 전국적으로 감독조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전국공상련합회, 발전연구센터와 행정학원에 위탁하여 정책락착정황에 대한 제 3자평가를 진행했고 발전개혁위원회, 신화사도 큰 범위에서 전문쩨마조사연구를 했다. 감독조사정황으로부터 보면 이 몇년래 각 지역에서는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참답게 관철락착했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면에서 대량의 사업을 해왔는데 특히는 기구간소화, 권력이양 , 권력의 이양과 관리의 결합, 최적화봉사개혁을 통해 민간투자활력을 크게 격발시켜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촉진했으며 일련의 많은 새로운 시장주체를 탄생시켰고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증강시켰다.
감독조사가운데서 일부 두드러진 문제들도 발견했다. 부분적 법규정책이 잘 결합되지 않았고 조화되지 않았으며 락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민영기업이 시장진입허가, 자원배치와 정부봉사 등 방면에서 국유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어려웠다. 융자가 어렵고 융자가 비싸며 비용납부 부담이 강하다. 일부 간부들이 일하려 하지 않고 일할줄 모르고 마구 일하는것과 소수 지역정부의 신용실추 등은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에 엄중하게 영향주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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