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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종합적으로 시책하고 지엽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함께 다스리며 구조성개혁으로 곤난업종의 곤경해탈발전 촉진해야

2016년 01월 08일 13: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태원 1월 7일발 신화통신: 1월 4일,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태원에서 철강, 석탄 업종의 과잉생산능력해결, 곤경해탈 발전실현 사업좌담회의를 열고 관련사업을 연구포치했다.

강철, 석탄 업종의 주요한 생산능력대성 및 24개 선두기업이 좌담에 참석했다. 산서성위 서기 왕유림, 하북성장 장경위, 산서성장 리소붕, 내몽골자치구 주석 바타르, 산동성장 곽수청과 하북강철, 강소사강, 섬서석탄화학, 회남광업 책임자들이 정황을 회보하고 건의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관련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토론도 진행했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철과 석탄은 중요한 기초성산업으로서 우리 나라 공업화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 지난해 이래, 국내외 시장의 수요가 뚜렷이 내려가고 국제대종상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영향을 받아 강철, 석탄 업종의 생산능력과잉 모순이 각별히 두드러졌고 기업생산경영의 어려움도 가심해지면서 경제와 취업안정에 영향주는 하나의 두드러진 문제로 되였다. 반드시 긴박감을 증강하고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발전의 새로운 리념을 수립해야 하며 구조성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고 개혁발전과 안정의 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하며 중앙, 지방의 적극성을 발휘하고 시장방법을 더욱 많이 응용해야 하며 락후한 생산능력을 견결히 도태시키고 부류를 나누고 질서 있게 생산능력과잉을 해결해야 하며 필요한 자금, 인원배치와 채무처리 등 문제를 총괄해결하고 기업을 도와 구조조정가운데서 결손만회, 곤경해탈, 리윤증대를 실현하여 발전의 새로운 길에 오르게 함으로써 경제의 평온한 운행을 촉진해야 한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과잉생산능력을 해결하려면 용사가 팔목을 베는 정신으로 개혁심화, 기업재조합, 최적화 업그레이드의 상호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첫째는 신규증가 생산능력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지난 3년간 강철 9천만여톤, 석탄 2억여톤의 생산능력을 해결한 기초에서 강도를 진일보 확대시켜 미래 3년간의 강철, 석탄 업종의 과잉생산능력해결목표를 참답게 론증하고 동시에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 시장의 수요에 따라 강철과 석탄 전국 총량 “천장판”을 설정해야 한다. 국가는 2013년 이래 신규증가 생산능력 강철항목의 서류등록을 정지했는바 감독조사락착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문책해야 한다. 신규건설 석탄광, 신규증가 생산능력기술개조와 석탄광생산능력 심사증가항목의 심사비준을 원칙상 정지한다.

둘째, 락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킨다. 환경보호, 에너지소모, 안전생산에서 표준에 도달되지 못했거나 생산이 불합격이거나 도태류형인 강철생산능력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질서있게 정지, 퇴출시키고 동력장치를 제거한다. 무릇 국가에서 금지하는 채굴방법을 사용하고 또한 공예상 기술개조를 실시할수 없거나 안전생산이 불합격인 탄광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도태시키고 굴어구를 철저히 페쇄시킨다. 응당 법에 따라 페쇄중지시켜야 할 13개 류형의 락후한 소형탄광에 대해서는 반드시 2016년까지 락착 완성해야 한다.

셋째, 보존량 생산능력을 최적화해야 한다. 요소가격 시장형성기제를 합리적으로 하고 산업진입허가의 에너지소모, 물자소모, 물자원소모와 생태환경보호표준을 제고시키고 기업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고급, 스마트, 록색방향으로 기제와 생산을 전환시키는것을 가속화해야 한다. 기업을 격려하여 상하 겸병재조합을 전개하도록 하고 산업집중도를 제고시킨다. 결손만회 희망이 없는 기업을 인도하여 주동적으로 퇴출하게 해야 한다. 넷째, 생산능력리용공간을 개척해야 한다. 기업이 “인터넷+”를 리용하여 국제생산능력협력과 장비의 해외진출 등 방법으로 국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취업공간을 창조하고 강철석탄기업인원들의 일터전환에 지지를 제공하고 전통기업이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전개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잉생산능력을 해결하려면 “시장의 반동, 기업의 주체 지방의 조직, 중앙의 지지, 종합적대책”을 견지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경제, 법률, 기술, 환경보호, 질, 안전 등 차별화수단으로 정책의 “조합권술”을 써야 한다.

첫째, 재정세무지지를 확대한다. 중앙은 전문항목자금을 설립하여 지방과 기업이 조달한 생산능력과잉해결자금에 대해 보조를 준다. 주요하게 인원안치에 사용되는데 지지강도는 생산능력 제거규모와 련계시킨다. 기업이 담당하는 사회기능과 력사가 남겨놓은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한다. 둘째,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채무처리, 불량자산 심사삭제 등 정책을 보완하여 생산능력에서 주동적으로 퇴출한 기업에 대해 지지를 주며 위법경영기업과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연장을 정지한다. 동시에 기업의 채무도피도 방지한다.

셋째, 타당하게 종업원들을 안치한다. 민생보장의 하한선을 잘 틀어쥐고 일터전이취업, 창업지원, 내부퇴직양로, 공익성일터 안치 등 방식으로 종업원들을 합리하게 안배하고 분류하며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넷째, 감독심사를 강화한다. 성급정부는 본지역의 생산능력과잉해결의 총책임을 진다. 지방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제정한 생산능력과잉기업에 주는 우대정책과 보호성조치를 정리, 취소하고 락후한 생산능력의 퇴출을 지방심사지표체계에 납입시켜 사회감독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사회생을 방지해야 한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로운 동력에너지의 육성과 전통 동력에너지를 개조하여 두바퀴를 함께 가동시키는것이 근본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 나라 강철, 석탁 장비는 대다수가 세계 선진수준에 처해있는데 기업생산경영이 어려운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유인원이 너무 많은데 있다. 최근 몇년래, 혁신구동발전 전략의 실시를 통해 대중창업, 만민혁신과 “인터넷+”행동을 전개하면서 대량의 취업일터를 창조했고 전통산업의 감원, 효익증대, 업그레이드에 량호한 조건을 창조해놓았다. 산업구조조절 최적화는 오래된 산업만 주목해서는 안되고 신산업, 신업태 등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더욱 중시하여 “이중엔진”을 구축하여 전통산업을 위해 여유인원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취업을 확장시키는데 조건을 창조해주고 개쳑혁신을 통해 로동생산능률을 제고시켜 새로운 생기로 넘쳐나게 해야 한다.

마개, 양정이 좌담회에 참석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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