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14개 자유무역협정 체결 실시, 누가 혜택을 보는가
2016년 01월 07일 16:2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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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5중전회에서는 "개방발전을 견지하려면 우리 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의 추세에 깊이 순응해야 하고 호혜공영의 개방전력을 실시하여 더 높은 차원의 개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전세계 경제관리와 공공제품공급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전세계 경제관리중에서의 제도성 제안권을 높이고 광범한 리익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출하였다.
중한, 중오 자유무역협정은 2015년 12월 20일에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였다. 두개 협정이 실시된후 즉시 관세감면리스트에 따라 제1차 감세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두번째 감세를 실시하였다. 일정한 과도기를 거친후 두개 협정하의 절대다수의 화물이 최종적으로 령관세를 실현하게 된다.
중한, 중오 자유무역협정의 정식 발효는 백성생활에 실제적인 혜택을 가져다줄뿐만 아니라 기업생산에도 유리하며 우리 나라 대외경제무역형세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 중국자무역구 범위가 진일보 확대된것은 외향형경제를 추동함에 있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딘것으로 된다.
소비자들 실제적혜택 받아: 상품가격 더 낮고 선택 더 많아져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일반소비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상품가격이 더 낮아지고 선택이 더 많아진다"고 상해해관학원 교수, 해관세수연구중심 집행주임 리구령(李九领)이 말했다.
자유무역협정이 실시된후 중한자유무역협정조항하의 6108개 세번항목의 중국원산지화물, 1649개 세번항목의 한국원산지화물이 상대측에서 즉시 령관세를 향유한다. 중오자유무역협정조항하에 5662개 세번항목의 중국원산지화물, 2402개 세번항목의 오스트랄리아 원산지화물이 상대측에서 즉시 령관세를 향유한다.
효력이 발생하는 날, 오스트랄리아 영유아용 분유관세는 원래의 15%에서 12%으로 하락하였고 올해 1월 관세가 다시 9%로 하락하였다. 오스트랄리아의 랍스타(龙虾), 킹크랩(帝王蟹), 전복 등 해양식품의 종합세금부담도 2~3% 하락하였다.
해관총서 관세사 원산지판공실 부주임 송언괴(宋彦魁)의 소개에 따르면 감세배치에 따라 중한자유무역협정은 가장 길게는 20년의 과도기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업과 상품 세분에 있어 중한프로젝트의 절대 대부분의 제품은 10년안에 관세를 취소하게 된다. 중국소비자들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밥솥, 오븐, 안마기, 미용기 등은 10년내에 현재의 15% 관세를 취소하게 된다고 한다. 중오자유무역구는 화물령역에서 아주 높은 자유화수준을 실현하였는데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량측이 수입하는 상품관세는 직접 0으로 내려가 수출액비중이 85.4%에 달하게 된다."
비록 관세외에 수출상품의 가격이 여러가지 요소의 제약을 받지만 어떻게 되든지간에 대폭적이고 대범위적인 수출관세하락은 수입소비품가격하락에 공간을 제공하였다. 리구령은 "멀리 내다보면 수입관세는 우리 나라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구조를 조절하고 민생에 혜택을 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할수 있는데 합리하게 소비품 수입을 증가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고 국내소비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우리 나라 관련 사업의 업그레이드와 국제무역균형을 추동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무역투자환경 최적화: 관련산업 혜택 받아
리구령은 중한, 중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실시는 중한, 중오 량국간의 화물, 서비스, 자본, 인원 등의 자유류동을 촉진하는데 유리할뿐만아니라 쌍방 투자의 예견가능성, 투명도와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유리하고 량국 업계가 더 많은 편리, 투명, 공평의 무역과 투자환경을 창조하는데 유리하다고 하면서 이로 하여 더 큰 범위에서의 자원배치 최적화를 실현할수 있다고 인정했다.
중국해관에서 초보적으로 예측한데 근거하면 중한자유무역협정이 실시된 1년내에 약 260억딸라의 중국수출화물과 200억딸라의 한국수출화물이 상대측에서 관세혜택을 받을수 있고 중오자유무역협정 조항하에 약 200억딸라의 중국수출화물과 150억딸라의 오스트랄리아수출화물이 상대측에서 관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중한자유무역구에 있어서 중한 량국 산업이 각자 우세가 있기에 고자유적인 시장이 개방된후 이런 산업은 모두 그중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다.
한국 대회경제정책연구원의 예측에 근거하면 중한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5년내에 중국경제성장을 0.4~0.6%를 이끌수 있고 한국경제성장률을 1.25%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전략계획 날로 명확해져: 이미 14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실시
송언규는 중한자유무역협정은 중국이 지금까지 대외에 체결한가운데서 국가급무역액이 가장 크고 의제파급범위가 가장 넓은 자유무역협정이고 중오자유무역협정은 량국이 지금까지 상업체결한 자유무역협정중 무역투자자유화 전체수준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중 하나로서 중오경제는 상호보완성이 강해 여러 령역에서의 협력잠재력이 거대하다고 소개했다.
중한, 중오 량국 자유무역협정이 실제로 실시됨에 따라 우리 나라 자유무역구 전략계획도 점점 더 명확해진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이미 체결하고 실시한 자유무역협정은 총 14개인데 그중에는 22개 국가와 지역이 포함되며 자유무역협적 파트너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대양주, 유럽 등 지역에 분포되였다. 얼마전 국무원에서는 "다그쳐 자유무역구 전략을 실시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다그쳐 자유무역구건설과 관련해 3개 차원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첫째, 주변자유무역구를 빠르게 구축하여 모든 중국과 린접해있는 국가 및 지역과 자유무역구를 건립하기 위해 힘써 노력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일대일로" 자유무역구를 추진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함께 자유무역구를 건설함으로써 "일대일로" 대시장을 형성한다. 셋째, 전세계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점차적으로 형성한다.
"현재 세계경제 회복이 힘겨운 정황에서 자유무역구 건설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것은 세계경제하락에 대응하는 좋은 처방이며 새로운 정상상태에 적응하고 이를 인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고 리구령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