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0일 후부터 <중거리미싸일조약> 의무 리행 잠시 중단한다고 위협
2018년 12월 05일 14:4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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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5일발 신화통신: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4일 브뤼셀에서 로씨야가 전면적으로 <중거리미싸일조약>을 리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60일 후부터 이 조약의 의무를 잠시 리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을 때 로씨야가 <중거리미싸일조약>을 위반하고 있으며 로씨야가 <중거리미싸일조약>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리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12월 4일부터 60일 후에 이 조약의 의무 리행을 잠시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60일 동안 미국은 조약에서 금지한 모든 미싸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는 로씨야측이 연구개발한 SSC-8(로씨야측 명칭 9M729)형 지상발사 순항미싸일은 미국 및 그의 동맹국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하는데 미국측은 로씨야측의 조약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조약을 더이상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크는 4일 나토 성원국들은 로씨야측이 SSC-8형 지상발사 순항미싸일을 개발한 것은 <중거리미싸일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일치하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외 미국 국무원은 4일 성명을 발표하여 2013년 이후부터 미국측은 여러번이나 로씨야측에 SSC-8형 지상발사 순항미싸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밝혔지만 로씨야측은 미국측의 관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측이 4일 밝힌 데 의하면 로씨야 외교부 대변인 자크하로바는 이날 로씨야측은 계속하여 <중거리미싸일조약>을 리행할 것이며 '미국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10월 20일 로씨야가 장기적으로 조약을 위반하고 조약이 미국측의 새무기 개발을 제한한다는 리유로 미국은 <중거리미싸일조약>에서 퇴출한다고 선포했다. 로씨야 대통령 푸틴은 10월 24일 만약 미국이 <중거리미싸일조약>에서 퇴출한다면 로씨야는 즉각 목적성 있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거리미싸일조약>은 1987년 12월 8일 미국과 쏘련 량국 지도자가 체결한 것이다. 조약에서는 량국은 발사거리가 500킬로메터 내지 5500킬로메터의 지상발사 순항미싸일과 탄도미싸일을 더이상 보유, 생산, 실험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