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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미국정부가 일전에 중국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상무부 관련 책임자는 2일 이에 회답했다. 미국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무시하고 “대체국”과 “시장경제지위”를 한데 뒤섞어 혼란을 주고있는데 중국측은 이에 강렬한 불만을 표하고 견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사무실에서 1일 밝힌데 의하면 미국정부는 이미 세계무역기구에 서면문건을 정식 제출했고 반덤핑조사에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대우를 주는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료해에 따르면 미국측이 이번 세계무역기구에서 제출한 이 문건은 제3측으로서 중국 유럽련맹 반덤핑 “대체국” 고소안에 참여하는것이고 요구에 의해 서면진술의견을 제출한것이라고 한다.
상무부 조법사 책임자는 이 사건은 “시장경제지위”와 상관이 없고 세계무역기구도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판정표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의 당사측이 아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이런 행동을 세계무역기구에 알렸다. “중국가입협정서” 제15조례 반덤핑 “대체국”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2월 11일에 효력을 잃었고 모든 세계무역기구 성원들은 이 날자후부터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판결에서 “대체국” 처리방법을 사용할수 없는바 미국측은 반드시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미국의 서면진술은 재차 “대체국” 문제와 “시장경제지위” 문제를 뒤섞었는데 이는 대중을 혼란시키는것으로 중국은 이에 강렬한 불만을 표하며 견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계를 부단히 보완했고 또한 이는 국제사회의 광범한 인증을 받았다. 중국측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무역기구 성원들이 국제적승낙을 준수하고 세계무역기구 의무를 확실히 리행하며 반덤핑조사중 중국에 대해 기시성을 띤 “대체국”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것을 촉구한다.
|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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