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무모한 발언
2017년 08월 01일 16:5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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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일전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발표하고 “조선문제에서 중국은 미국을 생각해본적이 없다”면서 “중국은 관련 문제를 손쉽게 풀수 있다”고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개인관점을 밝히는것은 그의 집권 특점의 하나이다. 조선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미국의 부분적 지역에까지 이를수 있다고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것은 론리에 맞지 않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 조선반도 린국이고 책임적 대국인 중국이 다년래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우해 큰 심혈과 노력을 기울인것은 세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조선반도 핵문제에 대한 정치적해결은 중국이 시종일관 견지하는 비핵화 기정목표이고 대화담판은 관련문제의 해결경로이다. 구체적조치를 볼때 중국은 정확하고 엄격하며 참다운 자세로 조선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안을 집행하고 있다. 사실을 외면한채 조선반도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노력을 질책하는것은 감투를 함부로 씌우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조선반도 핵문제의 핵심은 조선과 미국사이의 모순이며 그 본질은 안전문제이다. 7월초와 7월말 조선이 대륙간 미사일을 련속 발사하면서 조선반도 정세가 한층 긴장해졌다. 분석가들은, 조선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면으로 핵무기 개발면에서 타협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주었고 다른 한면으로는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위한 강력한 신호를 방출하는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조선측의 이같은 “대화요청”을 무시하고 “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7월 28일 저녁 조선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30시간이 지난후 미국은 B-1B폭격기를 조선반도로 출동시키고 조선에 대한 무력시위를 진행했다. 미국과 한국은 또 8월에 “을지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조선반도 정세를 한층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당면 조선반도 정세에 가장 필요한것은 화염을 가라앉히는것이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여서는 안된다. 만약 충돌이 발생한다면 순식간에 지역충돌 나아가 전쟁으로 번져질것이고 그 후과는 상상할수 없다.
미국이 조선반도 핵문제에서의 중국의 도움을 희망한다면 량측이 모두 “위험한 행동을 중지”할데 대한 중국의 창의를 참답게 고려해야 할것이다. 조선측의 핵무기와 미사일 활동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군사연습을 함께 중지해야만이 대화협상을 위한 돌파구를 열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휴전 협정을 평화협의로 전환시키면서 조선반도 비핵화행정을 추진해야만이 조선반도와 본지역의 장기적안정을 실현할수 있다. 중국의 창의와 방안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안의 요구에 부합되고 조선과 미국을 포함한 각측의 근본적리익에 부합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리하고 실무적이며 실행가능성이 높은것이다. 이는 세계각국의 리해와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과 조선은 산수를 련결한 린국으로서 조선반도정세의 안정은 중국에 거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의 거대한 노력은 세인이 인정하고 있다. 조선반도 핵문제에서 중국은 직접적 모순측이 아니고 중국이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책을 수중에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미국은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다. 반대로 조선반도 핵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키는 미국과 조선 쌍방이 장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자주 발표하는 개성이 있다지만 정서적인 표달방식이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적 정책으로 바뀔수 없다. 만약 조선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측은 반드시 실제행동과 성의를 보여야 할것이고 책임회피 나아가 중국의 배후에 “칼을 박는” 등 무모한 행동은 삼가해야 할것이다.
